발기부전치료제구입 ‘또 우파 총리 싫다’…프랑스 전역 18만명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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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7:48 조회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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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를 임명한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약 18만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열려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고 수백명이 연행됐다. 하원 다수당이 좌파 연합인데도 또다시 우파 총리를 선택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 예산안에 대한 불만이 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열린 812건의 집회·시위 및 도로 봉쇄에 약 17만5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한 473명이 체포됐고 이 중 339명이 구금됐다.
AP통신은 ‘모든 것을 막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시위가 마르세유, 릴, 낭트, 그르노블, 리옹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소도시로도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불붙은 쓰레기통, 트랙터 등을 바리케이드로 활용해 도로, 학교 입구를 봉쇄했다. 일부 지역에선 전선이 절단돼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교통이 마비됐다. 서부 렌에선 버스가 불탔다.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사용했다.
시민 수천명이 참여한 파리 집회에선 르코르뉘, 당신은 환영받지 못한다 마크롱 폭파 등의 팻말이 등장했다. 21세 학생 밥티스트 사고는 한 총리가 방금 물러났는데 바로 또 다른 우파 총리가 들어섰다며 그들은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노동자, 학생, 은퇴자 등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AP에 말했다.
이번 시위는 애초 지난 5월 예고됐으나 당시엔 반향을 얻지 못했다. 지난 7월 당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긴축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위 참여 희망자가 늘었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일 르코르뉘 총리를 임명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좌우의 많은 유권자가 변화를 원하는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이들은 르코르뉘 임명을 마크롱 대통령이 친기업 경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짚었다.
르코르뉘 총리는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 없는 의회에서 야권의 지지를 끌어내 연말까지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하기 전 야권과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르코르뉘 총리 임명은 민심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완고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르코르뉘 총리가 입각 제의를 해도 사회당원들은 수락하지 않을 것이며 마크롱 정부가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이번 시위가 마크롱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반복된 불안을 재차 드러냈다며 르코르뉘 총리가 바이루 정부의 몰락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긴축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예산안을 밀어붙이던 바이루 전 총리는 지난 8일 의회가 총리 불신임을 의결해 실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 됐나 확인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도 밝혔다. 그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UN 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 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열린 812건의 집회·시위 및 도로 봉쇄에 약 17만5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한 473명이 체포됐고 이 중 339명이 구금됐다.
AP통신은 ‘모든 것을 막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시위가 마르세유, 릴, 낭트, 그르노블, 리옹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소도시로도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불붙은 쓰레기통, 트랙터 등을 바리케이드로 활용해 도로, 학교 입구를 봉쇄했다. 일부 지역에선 전선이 절단돼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교통이 마비됐다. 서부 렌에선 버스가 불탔다.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사용했다.
시민 수천명이 참여한 파리 집회에선 르코르뉘, 당신은 환영받지 못한다 마크롱 폭파 등의 팻말이 등장했다. 21세 학생 밥티스트 사고는 한 총리가 방금 물러났는데 바로 또 다른 우파 총리가 들어섰다며 그들은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노동자, 학생, 은퇴자 등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AP에 말했다.
이번 시위는 애초 지난 5월 예고됐으나 당시엔 반향을 얻지 못했다. 지난 7월 당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긴축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위 참여 희망자가 늘었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일 르코르뉘 총리를 임명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좌우의 많은 유권자가 변화를 원하는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이들은 르코르뉘 임명을 마크롱 대통령이 친기업 경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짚었다.
르코르뉘 총리는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 없는 의회에서 야권의 지지를 끌어내 연말까지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하기 전 야권과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르코르뉘 총리 임명은 민심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완고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르코르뉘 총리가 입각 제의를 해도 사회당원들은 수락하지 않을 것이며 마크롱 정부가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이번 시위가 마크롱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반복된 불안을 재차 드러냈다며 르코르뉘 총리가 바이루 정부의 몰락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긴축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예산안을 밀어붙이던 바이루 전 총리는 지난 8일 의회가 총리 불신임을 의결해 실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 됐나 확인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도 밝혔다. 그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UN 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 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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