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30만원→4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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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8:43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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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중랑구가 전세사기 등 주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이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경제적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부24와 방문 접수 외에도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다. 별도 서류 발급 없이도 간편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대리 신청 요건을 낮추고 기존 1개월 이내였던 제출 서류 유효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소득금액증명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만 19세~39세)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이다.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하면 된다.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강릉단오보존회와 어민들이 잇따라 기우제(祈雨祭)까지 지냈겠습니까. 제발 많은 비가 쏟아져 장기간 이어진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12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성준씨(61)는 잔뜩 찌푸린 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씩만 수돗물이 공급돼 목욕은 물론 세탁도 제대로 못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물이 나오는 시간이면 온 가족을 동원해 대야 등에 한 방울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제한급수가 더 강화되면 지역 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비가 내리길 기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했다.
강릉시가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5%(평년 71.2%)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하루 0.2~0.3%씩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5일쯤 시간·격일제 급수의 마지노선인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는 이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단계별로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셧다운 시킨 데 이어 전체 주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감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340대를 비롯해 소방차 101대, 관공서 급수차 54대 등 533대의 차량과 해경 함정 등을 동원해 1만5000여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도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강릉시에 긴급 투입해 하루 최대 1만t 이상의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남대천 용수개발과 보조 수원, 지하수 등을 통한 수원 확보분까지 포함하면 이날 하루 3만6800여t의 물을 공급한 셈이다.
하지만 강릉시민들의 평소 하루 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이 8만여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관건은 이번 주말 내리는 비의 양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2~13일 강원 영서 내륙과 산지에 50∼100㎜(많은 곳 150mm 이상),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동해안 지역엔 20∼6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릉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예보된 것보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길 바란다.’, ‘최소한 100m 이상의 비가 내리길 소망한다’라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소한 150~20㎜가량의 비가 와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예보된 비의 양으론 턱없이 부족해 군부대 물탱크와 소방차 등을 이용한 급수지원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