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인천대교 통행료 12월20일쯤 5500원서 2000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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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15:10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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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20일쯤 2000원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다음달 20일 전·후로 2000원(승용차 기준·편도)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경차는 2750원서 10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서 4500원으로 인하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서울·인천을 잇는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요금을 인하했다. 인천공항~서울은 6600원서 3200원으로, 인천공항~북인천은 3200원서 1900원으로, 청라는 2500원서 2000원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인천대교 통행료도 2005년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떠안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빠르면 연말쯤 특수목적법인(SPC)인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다.
두 공기업이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하는 공항고속도로인프라는 영종대교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주주인 두 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31년부터는 영종대교를 운영하면서 인천대교의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까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인천대교의 차액보전금을 지급한다.
2039년 이후에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운영한 수익으로 두 공기업에게 배당 또는 대여금을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청산할 예정이다.
공항고속도로인프라가 2026~2039년까지 투자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다음달 20일 전후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공항고속도로인프라의 총 투자액은 2조5000억원으로, 민자기간이 많이 남은 인천대교에 1조5000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에 1조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되면 앞으로 통행료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를 불허한 상세 이유와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18명의 지검장 공동 명의로 작성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8개 큰 규모의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요청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노만석 대검차장이 이제 와서 그만둔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권력에 굴종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같은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이번에 공개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이 무효가 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나오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 것이다.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 관련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해선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 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지을 수 있는데 핵연료 사용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승인받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한국에서) 짓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거기에 넣을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받는다”며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개발한 원자로에 맞는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해양작전 환경과 예산을 고려할 때, 버지니아급 잠수함 수준의 고농축(90% 이상)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20%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수요와 한국의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