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산책로 무차별 살인’ 이지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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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15:20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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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이지현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강원 철원문화재단은 오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뚜루·삼부연·달빛 등 철원지역의 3개 작은 영화관에서 ‘수능 이벤트, 1000원의 행복’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단돈 1000원으로 최신영화를 관람하고, 매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다.
해당 이벤트는 현장 발권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직원에게 학생증 등 신분증과 수험표를 제시하면 영화 관람과 매점 A콤보를 1000원에 즐길 수 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험생만 지원된다.
종이 수험표에 도장을 찍어주는 형식으로 1인당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는 <프레데터: 죽음의 땅>, <나우 유 씨 미3>, <위키드: 포 굿>, <주토피아 2> 등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중철 철원문화재단 운영본부장은 “이번 이벤트가 수험생들에게 큰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언급하며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 말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대법관을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거쳐 사시 21회로 판사에 임용된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발전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