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되나 미국 진출 기업 ‘기대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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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6:20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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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한 주간 0.09% 오르며 ‘슬금슬금’ 오름세를 이어갔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오름세가 주춤하던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광진구까지 아파트 상승세가 조금씩 커진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9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상승한 가운데, 17개 자치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구는 지난주에 이어 주간 단위 상승률이 가장 높은 1~3위를 기록했다. 성동구(0.2%→0.27%), 광진구(0.14%→0.2%), 마포구(0.12%→0.17%)가 오름폭이 컸다. 용산구도 0.13%에서 0.1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 3구 중 강남구(0.09%→0.15%)와 서초구(0.13%→0.14%)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전주보다 커졌다. 올해 들어 전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 상승률은 0.14%로 전주(0.19%)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도 전주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전주 보합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 구매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주춤하던 수요가 선호지역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튿날 기준으로 집계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단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통과에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합의를) 몰랐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정무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 ‘어,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을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라며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본질(12·3 불법계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정책 공약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추진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가 (불법계엄을)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는데 5개씩만 훔치라고 타협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