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 오요안나 사망 1주기···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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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6:45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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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1주기였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선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 가능하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채용 일정과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 근로기준법상 처분을 MBC에 내리지 않았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는 지난 8일부터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장씨와 시민단체들은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MBC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MBC는 이날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씨 유족, 직장갑질119, 엔딩크레딧은 “MBC 발표는 오씨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안형준 사장과 MBC 사측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한 마디도 꺼내지 않다가 시민사회단체가 추모제를 여는 시간에 맞춰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는 유족과 시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짓밟는 행위”라며 “MBC는 오씨를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이날 MBC 앞에서 진행된 1주기 추모제에서 MBC 발표에 대해 “지금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의 정규직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MBC는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뒤에 하나 둘씩 잘랐는데 지금은 대놓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유가족 기만하는 MBC 규탄한다”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제대로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법파동 당시 법관들이 연판장을 논의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법관들을 항해 조직적인 반대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일선의 법관들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관련 ‘5차 사법파동’과 2017년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6차 사법파동’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신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던 것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고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에 학술대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발단이 돼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농단이 있었다”며 “법원, 사법부,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