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미 금리인하 기대감···중국 증시 훈풍 얼마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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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7:05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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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12일 오전 장중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아시아 주요 국가의 주가 지수가 연달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4.71포인트(0.12%) 하락한 3870.60으로 마감했다. 선전종합지수 종가도 6.17포인트(0.25%) 떨어진 2462.49를 기록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0.83% 올라 44741.82로 마감했다. 개장 직후 한때 44888.02까지 닿으며, 닛케이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세웠다. 홍콩항셍지수도 전날보다 1.15% 상승한 26387.32로 마감했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고, 이후 이례적으로 높았던 저축이 주식투자로 이동한 현상을 살펴봤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전년 대비 100일 가까이 늘어난 312.7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국 2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 중 경찰 송치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구속·불구속)을 모두 포함했다는 수치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이었는데,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매년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간이 포함됐고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가 실제 경찰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56.2일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49.8일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 24.8일을 단순히 더해보아도 대검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156.9일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거나, 이런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중 극소수다”라며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인데,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의 이견이 드러난 만큼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천 처장 등 전국 각급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대법관 증원(14→26~30명)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③법관 평가 제도 변경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총 5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논의 결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안건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법관 개개인 업무가 과중해진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부 내에선 1심과 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독일은 이미 법관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관들은 독일의 경우 각급 법원장 등 내부 인사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평가에 개입하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판사들이 (법관평가제도의)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성 소지 등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 자리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 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도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사법부는 무엇보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법원장들은 향후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의 입장을 최대한 표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