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시민사회 “최악의 선택지뿐”, 산업계 “감당 힘든 목표치” [2035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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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16:3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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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 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고령 호랑이 ‘한청’이 생을 마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6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생활하던 백두산호랑이 ‘한청’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005년 5월8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암컷 호랑이 한청은 2017년 6월2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이송돼 8년간 ‘호랑이숲’에서 지냈다. 한청은 국내에서 사육된 호랑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한청은 수년 전부터 양쪽 앞발의 떨림 등 노령화 증상을 보여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활동량과 식욕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한청이 지난 4일부터 호흡이 다소 불안정해졌고, 6일 0시22분쯤 조용히 숨을 거뒀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호랑이숲에 서식 중인 백두산호랑이 우리·무궁·태범·한·도 등 5마리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청은 후손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온순한 성격과 안정된 행동 특성으로 수목원 개원 초기부터 홍보 영상과 관람객 교육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7일부터 호랑이숲 내에 ‘한청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직접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한청이 남긴 생애 데이터는 노령 개체 관리 기준과 보전 교육 콘텐츠 개발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은 백두산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돼 있으며, 국내 호랑이 사육지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종로 세운상가 일대의 낙후된 상황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펼치지 말라고 공개비판을 한 셈이다. 앞서 김 국무총리가 이날 종묘를 찾아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격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여 더 많은 분이 종묘를 찾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 빌딩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녹지축 양 옆으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 내용은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 결정고시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결정고시에 따라 계획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