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전국 검사장·지청장 노만석에 “항소 포기 상세설명 다시 요청”

양육권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검사들은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박재억 지검장은 노 직무대행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되짚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8개 큰 규모의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노만석 대검차장이 이제 와서 그만둔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권력에 굴종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같은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밝혔다.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으로 사이버 공격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에 따르면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
지니언스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같은 수법으로 악성 파일을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했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북한발 해킹 공격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에서 전례 없는 공격 수법이 추가로 발견됐다는데 있다. 해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PC 등에 침투한 뒤 장기간 잠복하며 구글 및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정 정보 등을 탈취했다.
해커는 스마트폰의 구글 위치 기반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 아닌 외부에 있는 시점을 확인한 뒤 구글 ‘내 기기 허브’(파인드 허브)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했다.
동시에 자택·사무실 등에 있는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나 태블릿을 통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지인들 일부가 악성 파일임을 의심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진위를 물어도 해킹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푸시 알림·전화와 메시지 등이 차단된 ‘먹통’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추가 피해가 빠르게 확산했다.
해커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다.
해커가 피해자가 외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PC 등에 탑재된 웹캠을 활용한 정황도 나왔다. 악성코드에 웹캠,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돼 감염된 웹캠을 통해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지니언스는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2단계 인증을 적용하고 브라우저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또 PC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사용자 차원의 보안 수칙과 함께 디지털 제조사 차원의 다중 인증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북한 인권 운동가의 해킹 사례를 수사 중이며 범행에 이용된 악성코드 구조가 북한 해킹 조직이 주로 사용해온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로 인한 응급실 내원 비율은 최근 3년간 감소세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를 보면, 지난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3만517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시도 건수는 1만1189건 감소했으나, 전체 내원 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 내원 비율은 0.8% 정도였다. 지난해에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 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성별별로는 자해·자살 시도자 중 여성이 2만1479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남성은 1만3691건(38.9%)이었다.
10~20대가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의 10명 중 4명(39.9%) 수준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6%로 가장 많았고, 10대 16.3%, 30대 14.7%, 40대 14.3%, 50대 13.1% 순이었다. 남성 자해·자살 시도자는 20대(18.9%)와 50대(16.1%), 40대(15.5%) 순으로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 20대(26.6%), 10대(20.6%), 30대(15.1%) 순으로 많았다.
월별로는 1월(10.7%)에 자해·자살 시도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월(9.3%), 2월(9.1%) 순이었다.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비율은 1.6%, 내원 후 사망한 비율은 4.8%였다. 남성 자해·자살 시도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7.9%로 여자(2.8%)보다 2배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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