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카타르 공습 이후 미국은 ‘서안지구 합병’···아랍 국가들은 ‘아랍 나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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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5:55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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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카타르와 동맹 유지를 꾀하면서도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안을 논의하는 등 이스라엘과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랍 국가들은 카타르 공습의 대응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아랍통합군’ 창설 등을 논의하며 이스라엘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동안 서안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관리 두 명은 액시오스에 “루비오 장관이 비공개 회동에서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안지구 합병안에 관한 미국의 본격적인 논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사회의 지지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유엔총회는 전날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관한 이스라엘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에서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1일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는 정착촌 건설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 사회는 서안지구에 관한 이스라엘의 합병이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저지할 것으로 보고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국들은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에 서안지구 합병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루비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과 서안지구 합병안 제안에는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동맹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카타르 공습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관계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카타르 달래기에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지난 12일 뉴욕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를 만났다. 알사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전 J D 밴스 미 부통령, 루비오 장관과 만나 카타르 공습 이후 방위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위기감을 느낀 아랍 국가들은 새로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 신문은 이집트가 오는 14~15일 열리는 아랍·이슬람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나토와 유사한 형태의 아랍통합군 창설에 관해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는 자국 군인 2만명을 파견해 주요 작전지휘권을 확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국가가 두 번째 지휘권을 갖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방 의장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 30%를 받는 등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별도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다. 처음엔 8년 전 뉴스인 줄 착각했다. 당시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상황과 비슷한 장면이, 불과 2주 전 성동구에서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특수학교 대신 ‘명품 학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다. 실제로 특수학교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집값을 이유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교육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명품’이 아니라서 설립을 거부한다는 건,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너무나 명백한 차별이다. 그럼에도 막상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에겐 특수학교 반대가 절박한 투쟁이 된다. 교육과 부동산이라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성공 주제가 소수자 차별로 연결되는 선명한 장면이다. 그래서 암울하다. 더 잘살려는 욕망이 소수자 차별의 원천이라면, 차별은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집값에 관해 사회에 축적된 경험이 있다. 서울 강남지역 개발을 성공시킨 요인의 하나로 다수의 명문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킨 일을 손꼽는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혁신도시를 개발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고등학교를 옮겨왔다. 사람들은 교육을 위해 해외로 떠나고, 수많은 이주가 교육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 이웃에 어떤 학교가 들어오느냐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법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학교는 첨예한 차별의 현장이었다. 1960~1970년대 한센인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항의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센병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이미 완치되었으며 아동들이 감염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반대가 거셌다. 왜 그랬을까? 한센인이 차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의 이유였다. 나의 자녀가 한센인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있다는 사실로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차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차별하는” 이런 복잡하고 모순적인 차별을 종종 본다. 소수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 학교, 지역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 불안에 압도되어 차별한다. 결국 ‘가치’란 우리의 집단적인 마음이 만드는 것이므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만연하는 한 “나는 아니지만”으로 시작되는 차별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사회가 함께 움직이면 된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이 울산에 정착하게 됐을 때, 교육청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만나 이해를 돕는 작업을 했다. 교육청 스스로도 이슬람에 대한 무지를 깨치며 편견이 들어올 빈틈을 막는 일에 애썼다. 지역의 참여도 구했다. 당연히 많은 예산을 사용했고, 첫 등굣길에는 고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반겼다.
내가 사는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다만 어떤 가치에 값을 부여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 편견이 ‘값’을 지배하게 만들지, 다양성 존중과 우애의 정신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게 만들지, 사회가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다. 단,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이 부친다. 사회 전체가 나아가도록 국가가 정책을 채택하고 예산을 투여해 이 과정 자체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학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교육’이란 단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선주민 등 다양한 이들이 같은 공간과 이웃에서 만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다.
성진학교 신설안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늘(12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때때로 차별은 덜 중요한 의제로 치부된다. 하지만 학교 설립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에게 평등은 먹고사는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먹고사느냐와 상관있다. 우리에게는 생존이 중요한 만큼,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하다. 다시 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 전에 먼저 “환영합니다”라고 환대를 보내며 반갑게 사람을 맞이하는 다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