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윤석열 9연속 불출석···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5:00 조회103회 댓글0건

본문

조루치료제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영화 ■ 사운드 오브 뮤직(OCN 무비즈 오후 4시30분) = 음악을 사랑하는 견습 수녀 마리아는 원장 수녀의 권유에 따라 해군 명문가 폰 트랩가의 가정교사가 된다. 폰 트랩 대령은 아내를 잃은 뒤 일곱 아이를 엄격하게만 키웠고, 마리아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점차 교감한다. 어느 날, 마리아는 자신이 폰 트랩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의 곁을 떠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연간 2조6000억원 이상의 수익, 14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들이는 공연 예술의 거리 브로드웨이. 꿈의 무대라 불리는 브로드웨이는 과거 도시 파산 수준의 뉴욕 경제 위기로 인해 마약이 들끓는 범죄 거리로 전락했다. 브로드웨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공연 문화의 성지로 부활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브로드웨이 생존기를 알아본다.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에 해당하는 진학지도 분야 학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을 계기로 그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를 끼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선 컨설팅 교습비 분당 단가가 3000원 이상으로 형성돼 1시간 컨설팅에 18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을 보면 강남·서초 지역의 입시컨설팅 학원은 올해 기준 93개(강남 78개, 서초 15개)로 확인됐다. 2023년 70개 수준에서 매년 10여개씩 늘었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8곳에서 2025년 15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인천 연수구는 2023년 5곳에서 올해 8곳이 됐다. 두 곳 모두 지역 내 주요 학원가를 두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반면 수도권 안에서도 컨설팅 학원은 특정 지역에 쏠려있었다. 경기도에선 성남과 안산에 각각 15개, 4개가 있지만 31개 시·군 중 컨설팅 학원이 아예 없는 곳도 21곳이었다.
입시컨설팅 학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 적용 등 입시 환경이 변화한 점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이 바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생활기록부 관리나 과목 선택 전략을 제시하는 식이다.
A 학원은 고1 맞춤 90분짜리 로드맵 컨설팅과 60분짜리 선택과목 전략 컨설팅을 총 74만원에 판매하며 “앞으로의 2년 반을 설계하는 전략적 가이드”라며 “전공 계열에 따른 최적의 과목 조합을 제안해준다”고 홍보했다. B학원은 블로그에 “내신이나 정시는 단과나 인터넷 강의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생기부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 학원의 실력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입시컨설팅으로 불리는 진로진학전문학원의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교습비 분당 단가는 서초구 3682원, 강남구 2863원, 강서구 2222원, 양천구 1820원 순으로 높았다. 그 다음이 서대문구 499원으로, 지역 마다 격차가 상당했다. 서울 내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208원)로, 서초와 17배 차이가 났다. 많은 컨설팅 학원들이 1회 60분, 10회기를 기본 수업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서초구 평균 단가를 적용한 컨설팅 비용은 최소 220만원에 달한다.
대치동을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의 상한선을 분당 5000원으로 설정해 서울 내 다른 지역(500~583원)의 10배에 달했다. 강남·서초 지역의 높은 임대료가 반영된 기준인데, 입시컨설팅 외 다른 보습 학원의 상한선이 분당 280원, 논술 학원도 분당 302원으로 잡혀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가계 부담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