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안 잔다고···” 생후 한 달 넘긴 아들 살해, 야산에 유기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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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5:37 조회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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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달성군 구지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숨진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A씨 아내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한다. 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여수에서 열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전예매는 세 차례로 진행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예매에서는 정상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살 수 있다. 성인은 9000원, 청소년은 6000원, 어린이는 4000원이다.
2차 예매는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30% 할인), 3차 예매는 6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20% 할인) 진행된다. 단체권, 가족권, 전 기간권에도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남도민과 자매도시, 남해안남중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 기간권은 정상가의 절반 수준에 판매된다.
맞춤형 혜택도 마련됐다. 내국인 20명 이상이나 외국인 10명 이상은 단체 할인권이 적용되고 인솔자는 무료다. 4인 가족권은 정상가 3만2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여수시민, 65세 이상~74세 이하, 군경, 장애인, 다문화가구 등은 성인 기준 8000원에 입장할 수 있다. 도민과 자매도시, 남해안남중권 주민은 야간권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온라인 인터파크 ‘놀티켓’ 누리집과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남도는 농협, 읍·면·동, 대형마트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과 바다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전남이 섬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전예매를 통해 성공 개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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