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전 국토장관 “국무위원도 피해자···계엄 몰랐는데 특검 조사받고, 엄청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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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13:22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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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라’고 지시한 이들 안에 포함됐지만 교통 상황 등으로 계엄이 선포된 후에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계엄에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패닉 상태”였고, “다들 쭈삣쭈삣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회의 자리에서 증인은 어떤 말을 했냐’고 묻는 특검 측 질문에 “저는 입 한 번도 안 뗐다”며 “대화에 끼어들 만한 맥도 못 잡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냐”고 직접 묻자 박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계엄은 어느 국민이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나온 거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참석했다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관련 논의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아까 한 말은 저희도 그 와중에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하루 전날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자신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소환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다시 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랫마을 욕쟁이 할매는 남원 양반가 출신이었다. 그런 집안에서 왜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가난보다 양반 족보가 더 중요했겠지.
남원떡이라 불린 할매는 시집온 뒤로 죽자고 고생만 했다. 재산이라고는 지픈(깊은) 논 - 지픈 논은 비가 조금만 와도 잠기기 일쑤였다 - 두 마지기에 산기슭의 밭뿐이었다. 자식은 줄줄이 일곱이나 낳았는데 어쩌자고 남편은 빨갱이가 되어 산으로 갔다. 여순사건 뒤 집에서 쫓겨난 할매는 좀 큰 자식들은 친정으로 보내고 막둥이만 들쳐업은 채 산에서 일 년을 보냈다. 다람쥐가 숨겨놓은 밤을 훔쳐먹으며 겨울을 났다던가.
다행히 친정 오빠가 경찰이라 남편은 몸 성히 집으로 돌아왔다. 옆에 있달 뿐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남편은 허구헌날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다. 어느 가을, 남원떡이 밭에서 김을 매는데 소나기가 퍼부었다. 퍼뜩 그놈이 치울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한걸음에 달려왔으나 고추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다. 남편은 남원떡이 혼자 벼를 다 베고 집에 가도록 문밖에 나와보지도 않았다. 애가 탄 남원떡이 아이고, 벼를 옮게야 쓸 것인디, 중얼거리면 점잖게 한마디 했다.
“니얄 조카 시켜야 쓰겄네.”
결국은 남원떡 혼자 밤이슬을 맞으며 지픈 논 두 마지기 벼를 다 옮겼다. 그래도 남원떡은 남편 욕을 하지 않았다. 하도 점잖아서 욕이 안 나온다나. 꼭 그뿐만은 아니었을 게다. 그 냥반이 참말 점잖고 인물이 좋았니라, 노상 그리워했던 걸 보면 남원떡은 마음 깊이 남편을 사랑했던 것 같다.
남원떡의 모진 욕은 주로 큰며느리를 향했다. 큰며느리는 남원떡과 달리 계산속이 없고 손이 컸다. 며느리가 밥을 하면 늘 남아 몇날 며칠 찬밥을 먹어야 했다. 논 두 마지기로 일곱 자식을 키워낸 남원떡으로서는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만행이었다. 언젠가는 며느리가 감자조림을 반찬으로 내놓았다.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꿰고 있는 남원떡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감재가 워디서 났냐?”
“창고에 있던디요?”
“아이고! 썩을 년. 씨감재를 홀랑 해묵는 년이 워딨다냐. 눈알을 뽑아가꼬 깍두기를 담가서 오독오독 씹어묵어불끄나 워쩔끄나. 내년 감재 농사를 워째야 쓰까잉.”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욕을 들은 당사자는 정작 웬 개가 짖냐는 식으로 감자조림을 맛있게 먹으며 남원떡의 화를 돋웠다.
“옆집이서 얻으먼 되지다. 벨 걱정을 다 해쌌소이.”
“속창아리 읎는 년! 낼름 처묵지만 않으먼 될 것을 멀라고 넘헌티 아쉰 소리를 해야?”
남원떡은 쌀이 없어도 한두 끼 굶을지언정 다른 집에서 쌀을 빌리지 않았다. 아쉬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남원떡은 산다랑이 밭에 목화를 심어 밤새 실을 잣고, 틈틈이 누에를 키웠다. 자기 몸이 녹초가 되어 문드러질지언정 끝끝내 남원떡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다 갔다.
언젠가 장에서 아버지와 남원떡을 만난 적이 있다. 빛바랜 한복 차림이었다. 시집올 때 가져온 그 한복이 남원떡의 유일한 외출복이었다. 장에 물건을 팔러 갈 때도 남원떡은 꼭 그 옷을 차려입었다. 남에게는 절대 추레한 삶의 이면을 보이지 않겠다는 각오였을 것이다. 그래봤자 남원떡의 가난한 삶은 빛바랜 한복으로 누구나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보다 몇살 위였을 남원떡은 공손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아버지도 다급히 고개를 숙였다. 남원떡보다 더 깊이. 두 사람이 서로의 무엇을 그토록 존중했는지는 잘 모른다. 남편과 뜻을 같이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을까 짐작할 뿐이다.
남원떡의 욕받이였던 며느리는 훗날 효부상을 받았다. 남원떡이 밖에서는 절대 며느리 욕을 하지 않은 덕분이다. 며느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안의 흠결을 밖에 내보이지 않으려는 체면치레 때문이었을 게다. 남아서 버릴지언정 모자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던 손 큰 며느리는 요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잘살고 있다. 자신의 누추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제 몸 고단하게 혹사했던 남원떡의 찰진 욕이 며느리의 푸근한 오늘에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