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30초’ 만에 1억원어치···금은방 턴 20대 “생활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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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3:27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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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충남 천안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뜨린 뒤 98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6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채 금은방에 들어가 “배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놓는 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하고 달아난 시간은 불과 30초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금속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서산까지 달아났다가 범행 하루만인 지난 4일 오후 서산에서 붙잡혔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와 아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K-뷰티 엑스포 코리아’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뷰티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는 그동안 유치가 어려웠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집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기업들도 참가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