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헐값 매각 막아라…500억원 이하 국유재산도 ‘국회 보고’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13:10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을 받거나,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매각액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은 8건에 그쳤다. 대다수 매각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3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포기를 두고 “불법 항소포기시키고 축하 치맥(치킨·맥주)파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날인) 11월7일 23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접수 못 하고 위화도 회군하는 영상”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법치를 죽인 대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것”이라며 “언론과 국회에서 법원 CC(폐쇄회로)TV, 치맥 집 CCTV를 구해 국민들께 보여드려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9일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기사를 보고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포기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은) 초코파이를 훔쳐도 항소한다”며 “(대장동 사건 추징액)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만배 일당은 몇년 (감옥에) 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당연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우리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거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정 장관을 탄핵하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한 건 비유가 아니라 팩트”라며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나”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 수(61명)가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대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에서 규약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광주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