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온라인 유통플랫폼 키워 농수산물 유통비용 낮춘다···도매거래 절반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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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3:07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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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정부가 온라인 도매 시장 참가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시장에도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독과점과 복잡한 거래구조 등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이상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절반(49.2%)에 달한다. 또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
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판매자 가입기준 요건에서 ‘거래 규모 20억 이상’을 삭제하고, 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농산물 거래 절반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온라인 시장은 유통구조가 단순해 유통비용이 기존 도매시장보다 낮다.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기존 도매시장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도매법인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이 공모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당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거래규모 등 도매법인 성과평가 체계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급락시 출하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출하 조절 품목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제철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에 보급한다.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농산물 통합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해 유통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에 해당하는 진학지도 분야 학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을 계기로 입시컨설팅 학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선 컨설팅 교습비 단가가 분당 3000원 이상으로 형성돼 1시간 컨설팅을 받으려면 18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서초 지역의 입시컨설팅 학원은 올해 기준 93개(강남 78개, 서초 15개)로 확인됐다. 2023년 70개 수준이었는데 이후 해마다 10여개씩 늘었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8개에서 올해 15개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고, 인천 연수구는 2023년 5개에서 올해 8개가 됐다. 두 지역 모두 주요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안에서도 컨설팅 학원은 특정 지역에 쏠려 있었다. 경기도에선 성남과 안산에 각각 15개, 4개가 있지만 31개 시군 중 컨설팅 학원이 아예 없는 곳도 21곳이었다.
입시컨설팅 학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 적용 등 변화한 입시 환경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이 달라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생활기록부 관리나 과목 선택 전략을 제공하는 식이다.
A학원은 고1 맞춤 90분짜리 로드맵 컨설팅과 60분짜리 선택과목 전략 컨설팅을 총 74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학원은 “앞으로의 2년 반을 설계하는 전략적 가이드”라며 “전공 계열에 따른 최적의 과목 조합을 제안해준다”고 홍보했다. B학원은 “내신이나 정시는 단과나 인터넷 강의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생기부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 학원의 실력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고 홍보한다.
입시컨설팅으로 불리는 진로진학전문학원의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교습비 분당 단가는 서초구 3682원, 강남구 2863원, 강서구 2222원, 양천구 1820원 순으로 높았다. 그다음은 서대문구 499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했다. 서울 내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208원)로, 서초와 17배 차이가 났다. 많은 컨설팅 학원이 1회 60분, 10회를 기본 수업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서초구 평균 단가를 적용한 컨설팅 비용은 최소 220만원에 달한다.
대치동을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의 상한선을 분당 5000원으로 설정해 서울 내 다른 지역(500~583원)의 10배에 달했다. 강남·서초 지역의 높은 임대료가 반영된 기준인데, 입시컨설팅 외 다른 보습 학원의 상한선이 분당 280원, 논술 학원도 분당 302원으로 잡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