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속보]김민석 “울산 매몰사고,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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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11:3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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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매몰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경찰청·경상북도·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우선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9명이 매몰됐다. 2명은 구조됐고 남은 7명은 수색 중이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 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며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사람과 시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반면 그 외 지방에서는 줄어드는 현실. 전 일본 총무성 대신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지방소멸’로 표현된다. 언론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에서 지역 언론사를 취재했던 저자는 “취재한 지역들은 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어떤 지역을 ‘소멸’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는 일은 무심하고 폭력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책은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지역 언론사 19곳을 저자가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취재하고 연재해 낸 결과다.
국내의 소위 ‘주요 언론사’는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서울에 집중된 정치·경제권력의 이야기를 좇는다. 큰 사건·사고나 행사가 아니면 지역 소식은 부수적으로 다뤄질 때가 많다. 책에서 소개하는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오랜 시간 진득하게 조명하기도 한다. 주요 언론사들도 해야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다.
서울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새겨보게 된다. 전북 진안의 한 할머니는 “글씨를 몰라 버스를 못 타고 친정에 못 갔다”고 했다. 시골의 어린이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것 같지만, 인구가 적다보니 시설이 마땅치 않아 야외 활동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다. 충북은 인구 절반이 청주에 몰려 있고 대구 사람들은 경북 작은 시군을 촌동네로 생각할 만큼 수도권 밖 시도에서도 지역 격차는 크다. 인천·경기 지역 언론은 서울과 연담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이야기’로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을 한다.
어떤 지역 언론사에는 주민과의 밀착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지역 기관을 비판하는 언론사가 살아남으려면,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면 광고와 구독료의 비중이 6 대 4라는 당진시대, 지역 ‘한 달 살기’ 기간 인턴을 할 수 있게 기획한 주간함양, 다양한 민간협력 공익사업으로 지역의 신뢰를 얻어 전국 지역 주간 신문 중 유료 부수 1위를 차지한 원주투데이 등의 사례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위탁운용 수익률이 4년에 1번꼴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연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기재부·한은의 한국투자공사(KIC) 위탁 외화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햇수로 20년간 4년에 1번꼴로 KIC 외화자산 운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려 중인 대미 현금 투자 재원조달 방식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 기재부가 KIC에 위탁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수익, 한은 외자운용원의 자체 외화자산 운용수익, 외화 표시 채권 발행 등 총 네 가지다. 이 중 기재부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KIC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1.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KIC가 운용 중인 외화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2065억달러에서 올해 9월 말 2276달러로 9개월 만에 211억달러 늘었다. 이는 원금 1186억달러(기재부 위탁금액 886억달러, 한은 위탁금액 300억달러)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글로벌 시황에 따라 언제든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엔 수익률이 -14.4%로 급락했다. KIC 운용 외화자산 규모도 2021년 말 2050억달러에서 2022년 말 1693억달러로 357억달러 줄었다.
KIC가 한은으로부터 10억달러를 처음 위탁받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총 5차례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2년 등 20년간 4년에 1번꼴로 외화자산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했다.
KIC의 연 평균 운용수익은 한국이 약정한 대미투자액에 미치지 못한다. 2014~2024년 KIC 운용 외화자산은 847억달러에서 2065억달러로 10년 동안 1218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달러로, 연 최대 200억달러인 대미투자 규모에 미달한다.
한은의 자체적인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한은은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외화보유액 운용수익으로 부족할 경우 보충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외화 표시 채권 발행도 여력이 크진 않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평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억~200억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