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정동칼럼]사람이 깃발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11:50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개인회생대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정부는 “국익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 높였다”고 홍보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투자가 확대될 기회라고, 재계는 환영과 감사 일색이다.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나 부정적 평가도 있다. 애초에 내줄 이유 없는 돈을 빼앗겼으니 잘해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넘어서기 어렵다.
관세협상만 놓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전이되는 시기를 지나는 중이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가장 가까운 분기점이다.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 진전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이후의 시간은 미국이 헤게모니를 재구축하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다.
세계시장으로 중국을 끌어들인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견제와 적대가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가 격전장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시화했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거대한 국제 분업 체계로 가치사슬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그림은 악몽의 이유가 되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각축이 이어지는 과정에 한·미 관세협상이 놓여 있었다.
모두의 이목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의 결과가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 쏠렸던 것에서 볼 수 있듯 당분간 다자주의적 해법이 기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우는 때가 빠르게 오지도 않을 듯하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다. 물론 이것이 몇전 중의 하나가 될지는 아직 열려 있다.
한국도 국익만 생각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개척하면 될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보면 위기를 벗어날까?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가 어떻건 ‘국내 투자 위축,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는 모두가 우려하는 바다. 이 걱정 어딘가 익숙하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투사”라 말하며 관세폭탄의 명분으로 삼는 말이다.
더 싼 노동력 찾아 기업이 해외로 가는 게 우리 경쟁력이다, 외국 기업 들어오게 노동자 권리 단속하는 게 우리 좋은 일이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망쳐온 방식이다. 통제되지 않는 금융화는 위기를 더욱 키웠다. 투자를 구걸하지 않고 협박으로 뜯어내는 것은 미국에만 가능한 일이다. 자유무역 등 기존 규칙을 무너뜨리지만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은 패권의 증거이자 패권이 무너진 증거다.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한국을 더욱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주문들이 이어진다.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폐허 속에 좀비들을 남겨놓았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펼쳐진 현실은 줄곧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불안정 노동, 실질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주거 불안, 돌봄 위기, 생태 파괴, 농업 붕괴… 불평등이 심화하며 사회가 파괴된 자리를 떠받치는 일은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갔다. 트럼프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자 일부 산업이 아예 불능 상태에 빠졌던 상황은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 구조적 해법을 찾는 일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전부터 쌓여온 반세계화 여론은 대안세계화의 정치로 조직되지 못하고 극우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미국 우선’을 말하며 민중의 분노를 흡수하는 트럼프는 위대한 왕이 아니라 왕관을 좋아하는 극우 정치인일 뿐이다. 그는 대안 없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지워진 탓이다.
지금이야말로 다른 세계를 말해야 할 때다. 마침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 소식도 전해진다. 세계는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주의가 가능한지 질문하는 중이다. 우리도 질문해야 한다. 공장을 닫는다고 노동자의 삶까지 닫아버리게 둘 것인가, GPU를 얻었다고 신나 하며 지구를 태울 것인가, 잠수함이 무기라는 사실을 잊고 주식 호재라 반길 것인가. 사회의 목적은 자본주의 재생산이 아니며, 경제의 목적은 사회의 재생산이어야 한다는 지극한 상식부터 확인하자. 자본이 투자를 놓고 흥정할 때 우리 삶을 협상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며 정부가 벌인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 뚜안이 사망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라 국익으로 계산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에 맞서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은 ‘한국 우선’이 아니다. 사람이 깃발이다.
직전 칼럼에서 필자는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6가지 가상경험 중 ‘유사신빙적 물리 경험’ ‘인공적 물리 경험’ ‘유사신빙적 사회 경험’을 다루었다. 이번 글에서는 나머지 3가지 유형을 고찰하며 AI가 만들어내는 관계와 자아의 확장을 살펴보겠다.
네 번째 유형은 AI 에이전트나 가상 캐릭터와 관계를 맺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인공적 사회 경험’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AI 동반자는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예컨대 장기간 AI와 꾸준히 대화한 사람들의 우울증 지수는 현저히 낮아졌다. 인간의 근원적 욕구인 ‘연결감’과 ‘소속감’이 서비스 형태로 구현된 셈이다. 이른바 ‘서비스로서의 애착’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완벽한 동반자는 현실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더 깊은 고립으로 이끄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이 관계가 진짜인가?”보다 “이 관계를 통제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섯 번째는 ‘유사신빙적 자아 경험’이다. AI는 사용자의 SNS 활동이나 피트니스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개인이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를 감지하거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의 ‘퓨처유(Future You)’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목표와 가치관, 라이프 스토리를 기반으로 미래의 자아를 생성해 현재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한다. 이 경험은 참여자의 학습 성과, 저축률, 행복지수를 모두 높였다. ‘은퇴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추상적 과제가 ‘미래의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이고 감성적인 목표로 전환되는 순간, 인간은 즉각적인 감정적 동기를 부여받는다. AI는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며, 자기 성찰 과정을 독백이 아닌 ‘미래의 나와의 대화’로 재구성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공적 자아 경험’이다. 이는 게임 속 아바타처럼, 현재의 정체성과는 다른 가상의 자아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 미디어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바타의 특성이 사용자의 실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테우스 효과’가 존재한다. 자신과 다른 성별의 아바타를 사용한 사람들은 성 고정관념이 줄었고, AI가 생성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삶을 체험한 후에는 편견이 낮아지며 기부 행동이 두 배 이상 늘었다. 필자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360도 카메라를 통해 노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 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공감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상 정체성 경험이 인간을 더 공감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6가지 가상경험 프레임워크는 AI 시대 인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탐험 지도다.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 예방, 편견 해소, 창의성 향상 등 AI가 가져오는 변화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이 6가지 경험은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며, 인간의 삶을 더욱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AI가 그리는 가상경험은 현실의 대체물이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거울이다. AI가 제시하는 지도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서 있는 지형을 보여줄 뿐이다. 그 여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의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걸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권력의 외압인 양 몰아가는 것도 침소봉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김만배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 등 일부 피고인의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았고, 서판교터널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일 포기했다. 김씨 등 피고인 전원은 항소한 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도 다툴 수 없게 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는 검찰의 ‘묻지마 항소’ 관행을 개혁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않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재판이 계류된 사건에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왜 굳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대검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날 이 사건 수사·공판팀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 결기라면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주었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검사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가 검찰독립의 투사라도 된 듯 비분강개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이미 자살했고, 한 전 대표도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일을 기화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 법무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의 자초지종을 투명하게 밝히고, 오해를 살 처신을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