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이스타항공 채용 외압 의혹’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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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11:50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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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덕적 비판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고, 자격 미달자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했다며,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기업 내부의 인재 추천 절차를 ‘위력’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청탁으로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근속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지시를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직원 채용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며, 인사 담당자의 업무는 전형 결과 보고로 종료된다”며 “피고인들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어 인사담당자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남성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궁에서 교육부 청사로 걸어가던 중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내가) 멕시코 여성이라서 겪게 된 일이며 대통령 당선 전 학생이었을 때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멕시코시티에서 걷다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 그사이 한 남성이 셰인바움 대통령 뒤쪽으로 접근해 손을 뻗어 그의 목에 입을 가져다 댔고, 상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그 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성을 제지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주변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오후 당국에 의해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취해서 기억나지 않았다” “그(피해자)가 대통령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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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경찰은 동일 인물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 두 건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번은 길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이라고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전했다.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공공질서 위반 등 전력으로 인해 세 차례 민사소송에서 피소되기도 했다.
멕시코시티 형법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 범죄는 징역 1년에서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여성 대상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것은 우리(여성) 모두를 괴롭힌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가다 시장은 멕시코시티 첫 여성 시장이었던 셰인바움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브루가다 시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모두가 (대통령직에) 도달한 것”이라며 “그 어떤 소녀도 자신이 하찮게 여겨져선 안 된다는 걸 알며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나는 혼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우리(여성) 모두 (대통령직에) 도달한 것”이라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빌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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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1억3000여만 인구를 이끌고 있다.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멕시코는 ‘마초 국가’라고 불리기도 하며 페미사이드(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되는 것), 성폭행,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일 년에 수십만 건씩 일어나고 있다.
유리천장을 뚫고 국가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 정상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노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입술 키스 인사를 시도했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피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비치며 논란이 일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