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대법 ‘트럼프 관세’ 심리…일부 보수 법관도 “대통령, 의회 권한 과하게 침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역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공공성·중립성 준수에 관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 중립성 침해 사안을 공유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에게는 채용 시 중립성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해당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한다.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들 역시 교육 중립성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된다.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교육 중립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중립성 준수 내용을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교육청의 등록과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면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은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현장 점검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또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혐오 발언, 역사왜곡 수업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 유사단체가 배출한 강사들이 방과후수업, 성평등 교육 등을 해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마련된 조치다. 미등록 대안교육시설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특정 종교 편향이나 역사왜곡 수업, “이재명 유죄, 이승만 국부” 등을 가르친 정치 중립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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