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인근 약사들 “개설취소” 손들어준 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6:29 조회112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우리 고유의 안동소주(사진)도 각광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일본 도쿄 신오쿠보 한국광장 플러스에서 ‘안동소주 일본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소비자 홍보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광장 플러스는 2000여종의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한인마켓이다. 신오쿠보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소비자층이 주로 찾는 명소다.
시음 행사에는 안동소주협회 8개 회원사 중 ‘경상북도 안동소주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는 알코올 도수 35~45도인 안동소주 7종에 대해 곡물 향과 단맛이 일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일 정상 만찬에서도 안동찜닭과 함께 안동소주가 소개된 바 있다. <케데헌> 열풍에 우리나라 고유의 증류식 소주인 안동소주에 관한 관심 역시 고조된 상황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2023년 12월 안동시에서 생산한 곡류 100%를 사용하고 안동시에 있는 양조장에서 생산된 증류식 소주에만 ‘안동소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품질 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증류 원액과 정제수 외에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되고, 알코올 도수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생산 후 6개월 이상 숙성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도지사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품질 인증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대한민국 술 품질 인증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을 품질 인증 대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안동소주는 750여년 전인 1200년대 후반 고려 충렬왕 때 탄생했다. 일본 원정을 위해 안동에 주둔하던 몽골군이 증류주 만드는 기술을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안동소주는 집에서 담가 먹는 ‘가양주’로 이어졌다. 현재 만드는 비법은 경북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안동소주 매출액은 211억원으로 전년(191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수출액은 2021년 2억원에서 지난해 8억1700만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로컬 전통주에 머물던 안동소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 주류시장에서 선택받는 글로벌 명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이 끝내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50분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에는 지난 1차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 때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조정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법률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29일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