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사건처리 기간 312.7일?”···경찰, 대검 통계에 “계속 줄고 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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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6:30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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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전년 대비 100일 가까이 늘어난 312.7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국 2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 중 경찰 송치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구속·불구속)을 모두 포함했다는 수치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이었는데,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매년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간이 포함됐고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가 실제 경찰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56.2일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49.8일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 24.8일을 단순히 더해보아도 대검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156.9일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거나, 이런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중 극소수다”라며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날 경기북부소방본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에 위치한 육군 포병부대 내에서 비사격 훈련 도중 발사음과 연기를 묘사하는 ‘모의탄’이 터져 부사관과 사병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 중 부사관 2명은 팔과 허벅지 등에, 부사관 3명과 사병 5명은 손 부위에 각각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직후 헬기와 앰블런스를 통해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사관 2명은 화상이 심해 중상자로 분류됐으며, 경상자로 분류된 나머지 부상자들은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부대에서 K-9 장비의 사격 절차 등을 연습하는 비사격 훈련 도중에 발생했다. 비사격 훈련은 실제 포를 발사하지 않은 채 해당 절차를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
폭발한 모의탄은 실탄없이 사격 절차를 연습할 때 사용하는 교보재용으로, 실제 포탄이 터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중량은 약 10g으로, 발사효과 묘사기(비사격 훈련시 포신 끝부분에 장착)에 24발이 장착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사고 당시 훈련 현장에는 현장을 통제하는 교육훈련지원관(상사) 등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군사경찰에서 모의탄 몇발이 터졌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한 여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 A씨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들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한 뒤 학교로 돌아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주거지에서 찾았다.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보였을 때 곧바로 인사한 뒤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