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한·미관계 한 고비 넘겼지만 현안 산적…두번째 정상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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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1:12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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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풀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이다.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를 두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관세와 관련한 후속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한·미는 그러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협상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무역 협상 관련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 문서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나.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안보 분야 요구도 난제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증액 수치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역할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북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가 2006년 1월 발표한 유연성 관련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합참차장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는 첨단전력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량만 유지된다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8일 한국 국방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국방비 인상,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군 문제, 핵연료 재처리(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가 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면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했다. 유엔 총회 때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및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 논의가 첫번째 회담 때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흔히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로 각각 불리는 팔꿈치 질환 외측·내측상과염은 해당 스포츠를 즐기다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엘보는 특정 스포츠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테니스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골프엘보는 안쪽에 나타나는 통증이 특징이다. 테니스나 골프 선수에게서 잘 생기는 질환이라 이 같은 별칭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운동과 무관하게 각종 작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부나 요리사, 미용사, 택배기사처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은 물론, 스마트폰·컴퓨터 사용이 잦은 사무직 직장인에게도 흔히 발병한다.
처음엔 뻐근하거나 가볍게 찌릿한 느낌이 드는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상태가 진행되면서 세수를 하거나 칫솔질을 하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힘들어진다. 심한 경우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강해지고 손끝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염지웅 검단바른정형외과 원장은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는 모두 팔꿈치 힘줄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일상에서 팔을 사용하다가 생긴다”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다가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팔꿈치 부위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힘줄에 미세 파열이 반복되면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만성 통증으로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다. 물리치료로 반응이 없다면 급성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나 환자 상태에 맞게 손상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프롤로주사, PDRN 재생주사 등을 4~6회 정도 꾸준히 시행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밖에 체외충격파 치료나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PRP 치료는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고농도로 추출해 손상된 힘줄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성장인자와 단백질이 풍부해 손상 조직의 회복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준다.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조금 호전됐다고 곧바로 팔을 무리하게 쓰면 다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염지웅 원장은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만성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통증이 줄었다고 바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