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보험금 달라” 심평원 찾아가 방화 위협한 60대 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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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10:54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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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인화물질을 들고 위협한 6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인화물질을 내보이며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A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20대의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쉬었음 계층이 실제보다 완만하게 증가했다면 올해 실업률을 최대 0.7%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낮은 실업률은 청년층 구직 포기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에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의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하면 2025년 실업률이 0.4~0.7%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쉬었음 계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KDI 분석 결과, 만약 구체적으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유지됐다면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포인트 오른 3.1%로 집계됐을 것으로 봤다.
최근 실업률 수치는 2%대 중후반으로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엔 3%대 중후반이었으나 2021년 이후 빠르게 하락했다.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2005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약 123만명)에 불과했던 쉬었음 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져 올해는 5.6%(약 254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계층이 크게 늘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줄었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25년 7.2%로 2배가 됐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20대 쉬었음 인구의 30%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고, 통학이나 취업 준비 인구 증가가 멈춘 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으로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기술의 발전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KDI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개선 속도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실업률이 0.2~0.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