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동칼럼]한은 ‘빚’에 기댄 정부, 재정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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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23:14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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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올해 8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대정부 일시대출 누적액은 145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몇년간 정부는 재정집행 속도와 세입 부족을 이유로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과거보다 자주 사용해왔다. 올해는 두 차례의 예상치 못한 추경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은행 차입이 상시적 수단으로 굳어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법은 원칙을 분명히 한다. 국고금관리법과 한국은행법은 정부가 필요할 때 한은 차입을 허용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일시대출은 초단기 유동성 보완에만 한정해야 하며, 상시적 조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한은 일시대출은 긴급 상황을 위한 안전판이지, 구조적 부족을 덮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시차입은 재정 취약성과 세입 관리 실패를 은폐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이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낙관적 세수 전망과 허술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며 부족분을 한은 대출로 메우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이 예산치보다 수십조원 부족했으며, 그 부담은 중앙은행 차입으로 전가됐다. 국민 눈에는 정부의 허점을 감추는 도구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도 무겁다. 올해 4월 기준 일시대출 잔액은 71조원을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 446억원에 달했다. 대출 이자는 단기 통안증권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에 따른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유럽중앙은행은 조약에 따라 회원국 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을 금지한다. 미국 연준 역시 재무부에 직접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국채시장을 통한 조달만 허용한다. 일본은행도 국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환매 목적의 국채를 인수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 대출 남용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왜곡,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누차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 역시 단기자금 부족조차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고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의 책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책무 또한 가볍지 않다. 합법적 요건 충족만을 이유로 차입을 마치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는 사실상 책임 방기다. 법정 한도가 존재한다 해도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견제와 공개 장치 역시 부족하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자판기’가 아니라,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승인 사유와 조건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고, 국회 보고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단기자금이 필요하다면 한은이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해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와 수급이 조정되고, 국채시장 활성화와 수익률 곡선 정상화에도 기여한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견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안정적으로 국고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은 일시차입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료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일시차입 남용은 재정적자와 세수 부족을 드러내기 싫어 되풀이해온 낡은 습관이다. “어차피 한국은행이 빌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세입 예측의 정확성과 지출 효율성마저 떨어뜨린다. 이런 관행은 시간이 갈수록 재정 건전성을 약화하고, 정부 신뢰를 잠식하며,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을 확대한다.
반복되는 ‘분식 아닌 분식’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일시차입을 극히 제한적 예외로만 인정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며,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을 원칙으로 삼고, 국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 회피와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벌 수는 없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부업은 더 특별한 선택지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국내 월평균 부업 인구는 약 67만 6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플랜B’인 부업은 생존을 위한 현실적 전략이 되고 있다.
낮에는 회사원, 퇴근 후엔 사장님
“하루는 자정까지 진열대를 정리하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몸은 엄청 피곤한데 ‘오늘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작은 성취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부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안정이다. 맞벌이 부부인 최지연씨는 지난해 집 앞 유휴 공간에 무인 문구점을 열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머니 파이프라인’을 고민하던 중 찾아낸 부업이다. 키오스크 결제를 도입하고 재고 관리와 청소까지 직접 맡아 인건비를 최소화하자 월평균 3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출 이자와 교육비로 월급을 쪼개 쓰며 버티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였다.
노력과 수입이 직결되면서 성취감이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서완석씨는 취미였던 스쿠터를 활용해 배달 라이더로 나섰다. 코로나 시기, 지인의 권유가 계기였다. 본업 못지않은 수입에 그는 본업에서도 자신감을 느끼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됐다. 서씨는 “혹시 모를 실업이나 퇴직 같은 상황이 생겨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어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유리할 것 같다”고 말한다.
또 다른 꿈을 향한 발판
부업은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진다. 신한은행의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20대는 카페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근무 등 서비스직 부업이 가장 많았다. 학업과 병행이 쉽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30·40대는 분위기가 달랐다. 블로그 운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같은 크리에이터 활동이나 배달·대리운전 같은 즉각 수익형 부업이 눈에 띄었다. 경제적 책임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빠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부업은 단순한 추가 수입이 아니라 세대별 삶의 조건과 욕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부업 열풍 뒤에는 ‘부캐(부캐릭터)’ 문화가 있다. 본업과는 다른 자아와 자신만의 디지털 무대를 만들어 이를 수익화하는 것이다. ‘크몽’, ‘탈잉’ 같은 재능 공유 플랫폼은 이런 흐름을 뒷받침했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장비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재능을 서비스화할 수 있으니, 초기 비용과 진입 장벽이 자연스레 낮아졌다.
프로그램 개발자 김태영(가명)씨는 크몽에서 웹사이트 제작을 맡으며 노하우를 쌓았다. 고객이 요청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코드와 씨름했고, 그 노력은 추가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전자책 집필 제안까지 받았다. 김씨는 “처음에는 단순 용돈 벌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업에서 얻지 못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을 키웠다”며 “머지않아 부업이 본업 못지않은 커리어로 성장할지도 모른다”고 자신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지만, 평생직업은 존재한다. ‘나만의 기술’은 AI 시대에 살아남는 든든한 백업이다. 10년 차 치과위생사인 이총희씨는 5개월 전부터 요가강사로 투잡을 시작했다.
언뜻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직군이지만 이 둘은 서로에게 묘한 시너지를 발휘한다. 치과에서 환자들의 긴장과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경험은 요가 지도에 그대로 적용되고, 요가 수업에서 얻는 자아효능감과 자기 확신은 본업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할머니가 돼도 계속할 수 있을 듯한” 일, 이씨는 언젠가 두 일을 5대 5로 나누어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삶을 꿈꾼다.
‘9 to 6’ 근무 후에도 이하늘씨의 하루는 끝나지 않는다. 저녁 식사 후 온라인 쇼핑몰 관리 화면을 켜는 것으로 2차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의 주 업무는 상품 등록과 상세페이지 작업 등이다. 하루 2~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해 버는 수익은 약 100만원, 그러나 이씨는 투잡에 단순한 아르바이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마케팅 감각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부업이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자영업자 조민석(가명)씨는 퇴근 후 대리운전을 이어갔지만 석 달 만에 접었다. 과로와 피로 누적으로 본업까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시간·체력·심리적 여유를 고려하지 않은 부업은 독이 될 수 있다.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본업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웹소설 연재에 도전한 프리랜서 김용훈(가명)씨의 경험도 비슷하다. 단기적인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한 회당 5~6천 자에 달하는 글을 꾸준히 쓰는 과정에서 그는 집중력과 체력의 한계를 절감했다. 게다가 알고리즘과 조회 수 장벽도 만만치 않았다. 김씨는 “내 글이 금세 주목받고 사랑받을 거라는 착각은 금물”이라며 “꾸준히 글을 쓰고 장르를 연구하며 경쟁작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적·제도적 제약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회사는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근무 태만이 발생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업을 시작할 때는 본인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금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부업으로 얻는 수익도 소득세와 4대 보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세금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 신고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부업의 경우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한 SNS 광고나 다단계식 판매가 불법 금융상품이나 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부업이 합법적이고, 세금 신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초기 투자금이 안정적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뉴노멀’이 된 투잡
그렇다면 해외의 흐름은 어떨까. 일본은 2018년 ‘겸업·부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원칙적으로 부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다수 기업은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원들이 본업 외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부업과 겸업을 통해 개인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고 기업은 다채로운 경험을 가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보다 앞서 미국 구글은 2000년대 초반,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약 20%를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프로젝트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 Time’ 제도를 운용했다. 이를 활용해 수잔 워치츠키는 광고 실험을 진행했고 이것이 현재 구글의 핵심 수익 모델인 애드센스로 발전했다. 구글 뉴스와 지메일 역시 직원들의 자율적 실험과 창의적 시도를 장려한 이 제도 속에서 탄생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다. 대기업은 여전히 겸업 금지에 엄격하지만, 일부 스타트업과 IT 기업에서는 사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의 실험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최영준 직업 컨설턴트는 “AI와 노동 구조 변화,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업도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