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여야 ‘3대 특검법안’ 극적 합의…필리버스터 없이 11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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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22:11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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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여,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받아야,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한 방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인력 최소한만 증원하기로내란 1심 의무적 방송중계 조항재판장 판단하에 ‘조건부 제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명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금빵은 2003년 일본 시코쿠의 작은 어촌인 야와타하마의 한 빵집에서 출발했다. 이 지역은 유독 여름이 무더워 빵이 잘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짭짤하고 고소한 소금빵을 고안했다. 출시 뒤 3년 동안은 고전했다. 그러다 어시장 인부들이 짭짤한 소금빵을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났다. 하루에 소금빵이 6000개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였다. 결국 도쿄에만 2개의 지점을 낼 만큼 성공했다.
일본 소금빵의 성공 비결은 뭘까? 나는 ‘비움’을 꼽는다. 소금빵은 모양이나 맛이 유럽의 크루아상과 닮았다. 그러나 소금빵은 래미네이션 과정이 없다. 래미네이션은 얇은 조각들을 정교하게 붙이는 공정을 뜻한다.
크루아상은 재단한 버터를 반죽으로 감싸고 이 반죽을 접고 회전시키는 것을 반복해 여러 겹의 층을 만든다. 이 반죽으로 빵을 성형해 구우면 50~80겹의 종이보다 얇은 층이 생긴다. 그만큼 바삭하지만 품이 많이 든다. 반면 소금빵은 래미네이션 대신 개별 빵 반죽에 하나씩 작은 버터 막대를 충전한다. 공정을 단순화한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현재 소금빵 가격은 본점이 95엔(약 900원), 도쿄 긴자점이 120엔(약 1120원)이다.
일본 소금빵은 비워진 형식만큼 새로운 맛을 채웠다. 일반 버터 대신 생크림을 발효시켜 만든 버터를 썼다. 발효 버터는 일반 버터보다 풍미가 진하고 발연점이 높다. 빵 맛의 핵심인 소금은 커다란 암염을 망치로 일일이 깨서 사용한다. 어떤 암염을 쓰는지는 지금도 영업 비밀이다. 서양 고급 빵을 현지화하기 위한 작은 어촌 빵 장인의 치열한 고민이 느껴진다.
한국 소금빵은 일본 소금빵과 사뭇 다르다. 2021년 유행할 때부터 앙버터나 명란마요 같은 약간의 변형은 물론이고 각종 초콜릿, 크림을 올리거나 채워 넣은 소금빵이 인기였다. ‘비움’으로 태어난 일본 소금빵과 정반대인 ‘중첩’이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 중첩에 열광 중이다.
한국식 소금빵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단짠’의 맛을 강조할 수 있다. 또 화려해진 만큼 SNS에 올리기에도 적합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행하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트렌드에도 맞았다. 게다가 소금빵은 크루아상과 달리 중첩에 최적화된 빵이다. 안은 비어 있고 외피는 쫄깃하다. 귀족적이고 섬세한 유럽 빵과 달리 튼튼한 소금빵은 다소 과한 토핑이나 충전(필링)도 소화한다. 소금빵의 숨겨진 장점을 한국 파티시에들이 발견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외국 빵을 비빔밥처럼 화려하게 만들어 세계에 수출한 경험이 있다. 크로플이다. 한국 파티시에는 2017년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이 빵을 재탄생시켰다. 접시를 닮은 크로플의 장점을 활용해 아이스크림, 과일 같은 토핑을 풍성히 올려 ‘인스타그래머블’하게 만들었다.
물론, 각종 토핑이 중첩된 우리 소금빵은 일본에 견줘 비싸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소금빵은 일본의 1000원짜리 소금빵이 아니라 한국 음식문화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K푸드다.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소금빵의 가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에 길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