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북한 국방상, 한·미안보회의에 “공세적 행동 보여줄 것” …남북 긴장도 높여 대미 협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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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8:35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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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북한이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 반발하며 “공세적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북 긴장도를 높여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광철 국방상은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지난 4일 한·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핵·재래식 무기의 통합을 논의한 것에 대해 “적대적 본성의 여과없는 노출”이라며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또 한·미연합공중훈련 중이던 지난 5일 조지 워싱턴 미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해 “긴장 변수를 가세해 임계초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해당 항공모함이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국방상은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즉각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SCM 직후에는 담화 발표 없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했다. 2023년 SCM 직후에는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압도적 대응”을 언급했다. 2023년 담화와 비교하면 올해 담화 발표자의 직급이 높아졌다.
이번 담화는 다음 달 당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9차 당 대회에 이전에 의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해 내부 결속과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번 담화에서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연습 중단이 북·미 대화의 선제조건임을 북한이 재차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5년 청년 페스타’ 강연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 후 취재진과 만나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은 내년 3월 한·미연합연습 이후 북·미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문을 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8일(현지시간) 39일째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운항 감축에 들어선 항공편은 매일 수천편씩 취소·지연되고, 해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까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 지원이 끊긴 저소득층은 하염없는 생활고를 겪을 처지에 놓였다.
CNN은 이날 “공항부터 식료품점까지, 미국인들은 셧다운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의 영향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수백만 미국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항에선 미 연방항공청(FAA)의 항공편 운항 단계적 감축이 시행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지거나 항공편을 취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감축 조치 이틀째인 이날 취소된 항공편은 1460편, 지연된 항공편은 6000편에 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날도 1025편이 결항, 7000편이 지연됐다. 평소 혼잡도가 심한 애틀랜타 공항에선 평균 지연 시간이 282분으로 집계됐다. FAA가 4% 수준으로 시작한 항공편 운항 감축 조치를 오는 14일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만큼, 항공 여행을 넘어 항공 화물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셧다운 영향으로 유럽 미군기지에서 6주 전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직원도 수천명에 달한다. 이탈리아에선 5개 미군기지에 4600명이 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데, 이들 중 2000여명이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내 미군기지에서도 일부 직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각국 정부는 일단 급여를 대납하는 방식 등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서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당국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1월 SNAP 급여를 지급하려던 일부 주 정부에선 다시 “지급 지연”을 공지했다. 이미 한동안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일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NYT는 4개월 아이를 위해 75달러(약 10만원)짜리 분유를 살 여력이 없어 고민하거나, 월마트 쓰레기통을 털어오거나, 민간 비영리 식량 배급소 ‘푸드 뱅크’까지 다녀올지 연료비를 아낄지 고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개별 사례도 전했다. SNAP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약 4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분의 1에 달한다. CNN은 이들뿐만 아니라 급여가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들 역시 보험료, 공과금 등 청구서가 쌓여가면서 재정 상황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매주 약 150억달러(21조86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시간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11월 50.3을 기록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22년 6월(5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