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다문화 출생아 수 12년 만에 증가···비혼 외국인여성 자녀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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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8:42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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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021년 5.5%, 2022년 5.0%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3%에 이어 2년 연속 늘고 있다.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다문화 출생은 늘고 있지만,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 동안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쿠팡이 올해 3분기에만 13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다. 영업이익도 3분기 연속으로 2000억원을 넘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무는 데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등 사회적으로 질타받는 부정적인 이슈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5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245억원(1억6200만달러·분기 평균 환율 1386.16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1분기(2237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2분기(2093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4353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쿠팡의 3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1.9%)보다 낮은 수준이며 2분기(1.7%)와는 같다.
매출은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며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16억원(9500만 달러)으로 51% 증가했다.
성장세를 이끈 것은 대만·파페츠·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이었다. 이 부문 매출은 1조7839억원(12억87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나 늘었다. 쿠팡은 올해 대만 로켓배송 등에 최대 9억5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은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올해 3분기 기준 247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김범석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견고한 시장으로, 개척 여지가 많은 성장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로켓배송과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많은 상품을 선보이고, 물류 분야에서 자동화 기술을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외적 성장만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쿠팡은 올해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1%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과 과도한 택배 기사 노동 문제, 입점 수수료 논란 등은 기업 이미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 도마에 오른 새벽배송 논란은 이를 방증한다. 또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부각되면서 쿠팡 경영진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등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려나가기도 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다양한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으나 폐기됐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위한 법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21대 국회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기방지정보원을 경찰청 산하에 설치해 각종 스캠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입법에 나서려고 했으나 12·3 불법계엄이 터지면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다른 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법안을 조율했지만 계엄사태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범정부 과제로 여겨지고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조직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스캠 범죄를 폭넓게 다루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기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과 같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도 계좌 정지나 범죄 이용 계좌를 통한 피해 보전이 불가능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기존 법으로 보호할 수 없던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나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조직의 신설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이미 출범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이슈 등으로 스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입법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법안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