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제 비자 걱정 없이 일하나”…미국 진출 기업들 기대감, “쉽지 않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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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7:26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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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해안을 통해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에 들어온 뒤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 충북 청주의 지인 원룸에 머물고 있었으며 해경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로써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출발해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남녀 6명이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중국 내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건네고 입국한 뒤 국내에서는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입국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는 주민이 고무보트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유류 통 12개와 구명조끼 6벌, 중국어 표기가 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확인됐다.
전남에서 6년 만에 적조 피해로 양식어류 10여만마리가 폐사했다. 전남도는 적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돌산읍 4개 양식장에서 어류 떼죽음이 잇따라 신고됐다.
현장 조사 결과 참돔 7만마리, 돌돔 3만4000마리, 숭어 2000마리, 농어 500마리 등 모두 10만65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해상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전남도 바다는 수온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크게 번식했다. 여수 앞바다 수온은 한때 29도에 달했다가 최근 24도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앞바다와 가막만에 이어 득량만에도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다. 완도 등 서부 앞바다에는 적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에서는 참돔, 감성돔 등 6407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 가운데 423만마리가 폐사 피해를 막기 위해 바다로 긴급 방류됐다.
전남도와 시군은 특보 확대에 따라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제용 황토 5350t을 뿌렸고, 황토 운반선과 포클레인 등 장비 51대, 선박 164척을 투입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적조가 발생한 바다의 어업인들은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밤에는 산소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