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람 향해 던진 물건 빗나갔어도 ‘폭행’···대법 “불법한 유형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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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9:29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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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14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선임해 당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혁신당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조 위원장이 지도력 시험대에 올랐다.
혁신당은 비대위 부위원장에는 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을 선임했다. 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혁신당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서왕진 원내대표가 공동 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단과의 소통을 맡는다.
위원엔 김호범 혁신당 고문과 정한숙 혁신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평당원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을 연출한 윤솔지 감독이 선임됐다. 위원 1명은 혁신당 당직자들이 부장 이하 직급의 여성 당직자를 선정해 비대위에 추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인사를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법률적 판단을 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비대위에 법조계 인사를 모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오는 15일 오전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은 지도부 총사퇴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강미숙 전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낫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반대했지만 혁신당은 결국 조 위원장을 선택했다.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는 강 전 고문의 말이 확인된 셈이다.
조 위원장에게 비대위 체제는 위기이자 기회다. 개혁과 쇄신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추대돼 지방선거를 지휘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거론되던 조 위원장의 입지도 급격히 쪼그라든다. 반대로 쇄신에 성공한다면 당의 창업자가 아니라 대표로서의 자질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선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강 전 대변인에게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강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히 사양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