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한·미 관세 후속협상 이견 못 좁혀···“25% 관세 버텨야하는, 최악 경우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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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20:12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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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가야 한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3500억달러 투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국내 경제를 껍데기만 남기는 것과 같다”며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비자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방미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은 대미 투자 기업에서 노동할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또 “비자 쿼터(할당)를 신설하는 것과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를 워킹그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방안을 두고 “이건 금방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 미국 법령의 해석 확대를 통해 가능한 활동을 늘리는 방안 등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박 차관의 발언은 이번 구금 사태는 해당 매뉴얼 내용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만큼, 이를 좁히는 게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상황을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자 문제는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직접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우리 숙련 노동자의 미국 내 일시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미국 비자 발급 관행 및 규정이 한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워킹그룹은 최소 국장급이 맡게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권한으로 제도 개선을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걸 포함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33·LAFC)이 메이저리그사커(MLS)를 홀리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 손흥민의 화끈한 골 사냥에 상대 구단까지 관중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본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MLS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선제골과 데니스 부앙가의 해트트릭(3골)을 묶어 4-2로 승리했다.
직전 2경기(1무1패)에서 승리가 없었던 LAFC는 승점 44점을 기록해 서부콘퍼런스 5위로 올라섰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과 함께 골 폭죽을 쏘아 올렸다. 왼쪽 측면 수비수 아르템 스몰리아코프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다 내준 공을 침착하게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지난달 댈러스전에서 프리킥 데뷔골을 터뜨린 손흥민의 시즌 2호골이자 첫 필드골이다.
MLS 사무국은 SNS를 통해 손흥민이 54초 만에 골을 넣었다고 알렸지만, 실제 손흥민의 슛이 골대 안으로 들어간 시각은 전반 52초였다.
9월 A매치 2연전에서 미국(1골 1도움)과 멕시코(1골)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손흥민의 기세가 이번 새너제이전까지 이어졌다. 손흥민은 LAFC 유니폼을 입은 MLS 5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득점 쇼보다 관중 동원력이 더 큰 주목을 끌었다.
새너제이는 LAFC전을 앞두고 원래 홈구장인 페이팔 파크(수용인원 1만8000명) 대신 미국프로풋볼(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홈구장인 리바이스 스타디움(6만8500명)으로 경기 장소를 옮겼다.
LAFC의 연고지와 가까운 샌타클래라에서 경기가 열리는 터라 관중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애플TV에서 MLS 해설을 맡고 있는 에두는 지난 13일 “손흥민은 팝스타 같은 선수다. 4경기 만에 경기장 안팎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아레나 새너제이 감독은 “최소 5만명 이상의 관중이 방문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너제이의 종전 최다 관중 기록은 5만850명이었다. 그리고 상대 팀 스타 손흥민이 등장한 이날 공식 집계 결과 입장 관중은 5만978명이었다. 새너제이가 내심 기대했던 매진에는 실패했으나 한 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을 가뿐히 세우면서 ‘손흥민 효과’를 봤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잠시 주춤했던 LAFC의 경기력도 끌어올렸다. 왼쪽 날개인 부앙가가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부앙가는 전반 9분 역습 찬스에서 왼쪽 측면을 내달린 뒤 오른발슛으로 새너제이의 골망을 흔들었다. 자신감을 얻은 부앙가는 3분 뒤 골키퍼의 빈틈을 찌르는 절묘한 로빙슛으로 한 골을 추가했다.
부앙가는 3-1로 앞선 후반 42분에도 세르지 팔렌시아가 올린 크로스를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 넣었다.
3골을 내리 쏟아낸 부앙가는 18골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19골)에 이어 전체 득점 3위로 올라섰다. 전체 득점 1위인 샘 서리지(내슈빌)와는 3골 차이다. LAFC는 종료 직전 팔렌시아의 자책골로 1점을 더 줬지만 승패에는 영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