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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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7:06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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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종시가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장기간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경찰에 고발하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지난 4일 하천불법점용(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10월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했다”며 “관계 공무원도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하며 고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농성을 진행 중인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농성 천막을 고발한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겁박”이라며 “도를 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한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며 “농성은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며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민호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죄과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때 가동 중단된 세종보를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하려 하자 지난해 4월 말부터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힌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 재가동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농성은 중단되는 듯 했으나, 시민행동은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인도 여성 스포츠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인도 여자크리켓 국가대표팀이 2025 국제크리켓협회(ICC) 여자 크리켓 월드컵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아몰 무줌다르 수석 코치가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인도 나비 뭄바이의 DY 파틸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결승전에서 52점 차로 승리했다. 이로써 인도는 2005년과 2017년 결승전 패배를 털어내고 마침내 정상에 섰다.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역사적 승리”라고 보도했다.
결승까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인도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3연패를 당하며 우승 후보에서 멀어졌다. 가까스로 진출한 준결승에서 월드컵 7회 우승팀인 호주를 만나 좌절하는 듯했지만, 지난달 30일 경기에서 호주를 상대로 막판 추격에 성공하며 5위켓 차 승리를 거뒀다.
극적인 결승 진출에 이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는 3만5000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했다. 주요 방송사 애플리케이션 기준 결승전 경기 조회수는 약 3억회를 돌파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경기가 끝난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선수들이 대회 내내 뛰어난 팀워크와 끈기를 보여줬다”며 “이번 역사적 승리는 향후 더 많은 이들이 스포츠에 도전하는 데 큰 동기를 줄 것”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우승으로 인도 여성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르만프리트 카울 대표팀 주장은 “우리는 좋은 경기를 해왔지만 큰 대회 우승이 필요했다”며 “이 우승 없이는 변화를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스미리티 만다나 대표팀 부주장은 “궁극적인 바람은 거리에서 여자아이들끼리 크리켓을 즐기며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며 “이번 월드컵 우승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했다.
[플랫]남성의 신체가 ‘기본값’인 스포츠계, 자신의 몸과 불화하는 여성 선수들
[플랫]인도 ‘레슬링계 미투’ 이후, 커지는 제도개선과 선수보호 대비책
14억 인구의 인도에서 크리켓은 ‘국민 스포츠’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여성 선수들은 오랜 기간 제도적 차별을 겪어왔다. 여자 대표팀은 2006년에서야 인도크리켓관리위원회 산하에 정식 편입됐고, 남성 선수들과 같은 중앙 연봉 계약 제도는 2017년에 이르러서야 적용됐다. 여성 선수들은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성 선수들과의 보수 격차도 크다고 NYT는 전했다.
인도 온라인 매체 더퀸트는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148개국 중 131위를 차지한 나라에서 여성이 스포츠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하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