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식민지배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관련 “역대 역사인식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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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8:0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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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 등 역사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나가쓰마 아키라 의원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까지 내각 총리 담화를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전후 50년을 맞아 1995년 8월 15일에 발표한 것으로, 현직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표현은 과거 한일관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이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용했던 것이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전후 80년 소감’에서도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이 표현을 쓴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제가 벌인 일련의 전쟁과 관련해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정부 견해대로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가쓰마 의원이 답변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현재 상황과는 다르다”며 일본의 행위가 침략이었고 식민지 지배였으며 일본은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밝혔기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답변한 것과는 달리 취임 전에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2005년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는 “이렇게 분별없는 견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손을 ‘범죄국가의 국민’으로 계속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여야 의원들과 일대일로 논전을 벌이는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예산위원회 준비를 위해 이날 오전 3시쯤 총리 공저에 들어가 비서관 전원과 약 3시간 동안 회의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역대 총리도 예산위원회 당일에는 아침 일찍 답변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벽 3시 시작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274건의 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장소를 대여해 약 1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대회를 위한 안전관리 공무원은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마라톤 대회 장소를 대여한 횟수는 2021년 1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 76건, 2024년 85건이었다. 올해는 개최 예정을 포함, 93건이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을 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대여해주고 2022년 9263만원, 2023년 3억5418만원, 2024년 4억1684만원, 올해 9월까지 6억8610만원을 받았다.
대회가 늘어나며 교통통제 등으로 인한 민원도 증가했다. 2021년 2개 대회에서 민원 15건이 접수됐고, 2022년엔 3개 대회 69건, 2023년 8개 대회 498건, 2024년 9개 대회 461건, 올해 9월까지 19개 대회 350건이다.
대회와 민원 수가 증가했지만 서울시는 행사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았다. 교통통제와 안전관리는 경찰이 전담했다.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관리하기 위해 경찰 총 2만530명이 투입됐다. 경찰이 교통을 통제한 시간 합계는 1045시간이다.
서울시는 이 의원에게 “도로 사용 및 교통통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마라톤 행사 주최자가 경찰청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라톤 대회만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진 않지만, 주말 근무자들이 현장에 가보거나 CCTV 영상 등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 측과 소통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마라톤 대회 장소 승인 시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 최우선 고려하고, 장소 승인과 동시에 안전 계획을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교통통제 및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 2인자’로 불렸던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장에서 회장 보좌역으로 자리를 옮기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사업지원TF는 정식 사업지원실로 개편됐다.
삼성전자는 7일 이런 내용의 사업지원TF 인사를 발표했다. 새로운 사업지원실장에는 사업지원TF에 몸담고 있던 박학규 사장이 위촉됐다. 1988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박 신임 실장은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재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 출신이기도 하다.
경영진단실장 최윤호 사장은 사업지원실 전략팀장을, 사업지원TF 주창훈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경영진단팀장을 맡는다. 사업지원TF 문희동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피플팀장이 됐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 창구로 지목된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신설됐다. 사업 연관성이 높은 전자 계열사 간 공통 이슈에 대한 대응과 협력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룹 현안을 조율하며 사실상 ‘미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삼성전자는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개편해 조직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지원실은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등 3개 팀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11월 삼성글로벌리서치 산하에 신설된 경영진단실이 사업지원실로 이관됐다.
일각에서 ‘컨트롤타워 부활’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업지원TF라는 임시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라며 “대내외 환경들로 인해 시행이 차일피일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지원실은 별도의 홍보, 법무 등 기능을 갖췄던 미래전략실과는 규모와 역할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측근이자 ‘이재용 체제’ 2인자로 꼽혀온 인물이다. 올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회사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부진했을 때 정 부회장이 비용 절감 등 경영 관리에만 집중하고 기술 경쟁력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1983년 삼성전자 국제금융과로 입사한 정 부회장은 경영관리그룹장, 전략기획실 상무, 무선사업부지원팀장,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을 거쳐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과 인사지원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2017년 2월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삼성을 떠났지만 같은 해 11월 사업지원TF장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