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규백 “원자력추진 잠수함,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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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8:12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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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배경을 두고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미국 내 의견 조율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어제 오전에 (안보 및 관세 분야 팩트시트 협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준비했는데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신 중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자녀의 신장까지 손상되지만 비타민D 섭취로 이 같은 손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임형은 교수 연구팀은 미세먼지 노출의 세대 간 영향을 다룬 동물실험 연구를 국제학술지 ‘신장 연구 및 임상진료(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임신한 흰쥐 9마리를 생리식염수 투여군과 미세먼지(PM2.5) 단독 투여군, 미세먼지·비타민D 병용 투여군의 세 그룹으로 나눴다. 자손 쥐의 신장이 형성되는 임신 11일째부터 각 그룹별로 정해진 물질을 어미 쥐에게 경구 투여했다. 이어 출산 후 21일째 어미와 수컷 새끼 쥐의 신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임신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어미와 새끼 쥐 모두에게 신장의 사구체와 세뇨관 간질 손상이 일어나고, 피질 내 염증반응이 일어나 대식세포가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장의 구조적 손상은 비타민D 신호(VDR), 항산화 방어(Nrf2), 혈류 조절(레닌·ACE), 염증 조절(NF-κB p50) 기능을 감소시켰다. 이런 현상은 어미와 새끼 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미세먼지가 유발한 이 같은 변화는 비타민D 투여를 통해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와 함께 비타민D도 투여한 그룹의 새끼 쥐는 비타민D 신호와 혈류 조절, 염증 조절 기능이 회복되면서 신장 손상이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임신 중 태아의 신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세대를 넘어 신장 손상이 대물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형은 교수는 “산모의 비타민D 섭취가 미세먼지로 인한 산모·자손의 신장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모체·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영양중재 연구와 관련 신약 개발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5월 정신이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위대한 기둥”이라고도 했다. 보수정당이 위기 때마다 5·18 정신을 말하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해온 장 대표가 감히 5월 정신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장 대표는 첫 광주행을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했다. 그간 장 대표의 언행을 보면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사쿠데타에 맞선 시민 항쟁이 5·18이다. 그 역사 앞에서 국민통합을 말하려면 12·3 내란에 대한 통렬한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장 대표는 윤석열을 ‘눈물 면회’한 뒤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선동했고,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대선 불복·내란 비호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3월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날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 신뢰를 잃은 사전투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음모론’을 제기할 때도 장 대표는 침묵하며 수수방관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한 사전투표제를 다시 공격한 것은 대선 불복론과 궤를 같이하는 사실상 ‘내란의 언어’다. 내란에 대한 반성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질서를 흔드는 이런 위헌적·극우적 발언을 적극 제지하는 게 공당 대표가 할 일 아닌가. 장 대표는 윤석열을 탄핵한 헌재를 향해 ‘국민적 저항권’을 외친 조배숙 의원을 당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다. 내란 우두머리를 감싼 인물을 통합기구 수장으로 내정하면서 국민통합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다.
광주시민들은 “내란 옹호 인물이 호남 민심을 이용하려는 위선적 행보”라며 장 대표의 5·18국립묘지 참배를 막아섰고, 5·18단체들은 “내란 정당 대표와 만날 수 없다”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광주시민들은 장 대표에게 묻고 있다.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견지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칠 것인가. 민주주의·통합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내란이라는 국가폭력을 두둔할 건가. 내란과의 단절 없이, 오월 영령들을 참배하겠다는 건 광주에 대한 모독이다. 장 대표는 표리부동한 5·18묘지 참배에 앞서 윤석열·내란·극우 세력부터 절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