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하는 기본법 연내 제정”···주민소환법 개정도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머리와 몸을 잇는 짧은 통로, 목은 우리 몸에서 1%도 차지하지 않는 작은 부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 번 근육을 수축해 온갖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이고, 산소 공급과 감각 전달의 통로로 생명을 유지한다. 성대를 울려 발성을 담당하며 인간을 소통하는 존재로 진화하게 한 핵심 기관이기도 하다.
인간의 목은 동물들의 그것과 다른 형태로 발달했다. 기린이나 말, 거위와 같은 동물들에 비해 인간의 목이 짧고 가는 이유는 손재주를 가진 덕이다. 땅바닥이나 나무 열매에 목을 뻗어 음식을 먹는 동물들과 달리 손으로 물체를 집어 올리는 인간에겐 긴 목이 필요 없었다.
<목 이야기>는 오로지 목을 통해 인간을 탐구한 책이다. 생물학 교수인 저자는 해부학과 고생물학, 인류학, 정치학, 예술사를 넘나들며 목이 인류의 진화와 생존, 관계와 감정 표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헤친다.
진화라는 과학적 개념이 등장하기 전, 목은 일찌감치 인간다움과 권력,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 시절 플라톤은 숭고한 정신적 행위가 세속적인 신체의 움직임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으며 몸과 머리를 분리하는 목을 도덕적 오염이 머리로 퍼져 올라오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계’로 봤다. 목은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동시에 생명이 응축된 기관이라 오랜 기간 폭력과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권력자가 족쇄나 올가미, 단두대 같은 장치를 이용해 힘없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처형한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의 역사이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전례 없는 목뼈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고도 경고한다. 척추외과의 케네스 한스라지의 논문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시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커질수록 목이 받는 하중은 18~27㎏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호모 디지털리스’의 목이 훗날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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