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오늘의 인사 -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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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0:14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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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박정수
■KBS △라디오센터장 하종란 △대구방송총국장 김현기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준된다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등에서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 법안을 처리하면서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현행 NDAA의 권고 성격 문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NDAA 법안 전문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를 의회 차원에서 미 국방장관에게 권고하는 취지의 기존 NDAA 문안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호니 후보자는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조 강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우려스럽고 점증하는 군사 위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이들 중 한 국가와 긴장하거나 충돌할 경우 (이 중) 또 다른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 이들이 조율된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비상계획 및 합동 전력 구조의 핵심 전제가 무력화될 가능성, 이들이 공동 군사행동이나 반미 동맹을 하지 않더라도 첩보·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킬 가능성” 등을 북·중·러 및 이란의 공조 강화에 따른 3가지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이어 “이런 도전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적성국들의 현재 움직임으로 여겨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따라 우리의 전력 수요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호니 후보자는 “북한과 다른 적성국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 분담’(burden-sharing)은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이 된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 동맹과 관련,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공격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위한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자국 군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