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미·중 휴전모드 척척척···중, 한화오션 제재도 사실상 ‘유예’하고 미국 지켜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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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5:2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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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미국과 중국이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전쟁 휴전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제재도 사실상 유예됐으나 미국의 조치에 따라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미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에서 건조했거나 중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달 9일 시행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를 즉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역외 생산된 희토류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와 리튬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해당한다.
미국 측 조치에 따라 중국이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 역시 1년간 유예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며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약속대련 양상’을 보여 왔다”며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조치는 경제 타격을 주겠다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 측면이 컸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치를 유예했으니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제재 역시 풀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더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까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화오션 관련 부정적 상황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화그룹은 중국에서 이번 건을 통해 부정적 효과, 낙인 효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USTR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정상회담 이후 무역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이 먼저 관세 인하와 대중국 제재 유예 조치를 공식 발표하면 중국이 상응해 부과했던 조치를 해제·유예 조치를 내놓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펜타닐 관세 세율을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하고 고율관세도 1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공개하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닭고기·옥수수·대두 등에 메긴 10~15% 관세를 10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의 보복관세 역시 1년간 연기했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엑스에 “중국이 연내 최소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차오 상무부 미주·대양주 사장(국장)은 6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연설에서 “조정된 관세와 관련해 중국은 기업들이 시장 원칙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더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한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는 당분간 잠잠할 전망이다. 문제는 휴전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이다.
지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정상회담 전까지 한두 차례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지 연구위원은 “미·중 간에는 여전히 신뢰가 없다. 양국 간 해결된 것이 없으며 (인권문제부터 경제구조 문제까지) 미국이 문제 삼아왔던 현안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만 두 정상이 직접 합의했고 정상 간 위신이 걸린 만큼 휴전 분위기가 전보다는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미·중 관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전략에 달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지원장은 “미·중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해제’가 아니라 ‘유예’했다는 점에서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며 “중국은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싸움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제재 조치도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향후 미국의 행동에 상응해서 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 당선인 조란 맘다니(34)의 승리 연설은 약 1만㎞ 떨어진 이스라엘에서도 생중계됐다. 선거 기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을 ‘집단학살’이라고 비판해온 맘다니의 당선 소식에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위기감과 우려를 쏟아냈다. 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환호가 쏟아졌다.
이스라엘 전 외교장관이자 우익 야당 대표인 아비그로드 리베르만은 “빅애플(뉴욕의 별칭)은 무너졌다”며 뉴욕의 유대인들을 향해 “살고 싶다면 이스라엘로 이주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의 반응은 더 격렬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맘다니는 하마스 지지자이며, 반이스라엘적이고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했고, 아미차이 치클리 디아스포라 장관은 “뉴욕은 2001년 9·11테러로 3000명을 죽인 지하디스트 광신자들과 멀지 않은 인물을 시장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첫 무슬림이자 남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의 뉴욕 시장 탄생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여기며 미국 여론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스타파 바르구티 팔레스타인 국민계획 대표는 “젊은 세대가 주도한 혁명적 변화이자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하난 아슈라위 전 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간부는 “이번 결과는 미국과 세계, 특히 민주당에 대한 경종”이라며 “사람들은 이제 변화를 원하고, 정의와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전쟁과 정책이 맘다니 당선인 지지층 결집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며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미국 정치의 불문율을 맘다니 당선인이 깨뜨리며 미국 정치의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선거 기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집단학살’이라고 비판하며 이스라엘에서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평등권을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뉴욕의 유대인 보호와 반유대주의 척결을 약속하며 자신이 반유대주의자라는 비난은 강력히 부인했다.
이스라엘 전문가인 슈무엘 로즈너는 “이스라엘에 맞서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적어도 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맘다니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크세니아 스베틀로바 이스라엘 전 의원은 “이스라엘은 권위주의 국가로 가는 중”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맘다니가 왜 뉴욕에서 승리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언론 하레츠는 “맘다니의 승리는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추진력을 부여했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정하거나 논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유대인 단체들도 맘다니 당선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맘다니 당선 후 반유대주의 근절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새 뉴욕시의 정책과 인사 임명을 추적하는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ADL은 뉴욕시에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는 시기에 유대인 공동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수성향 친이스라엘 매체 ‘유대인의 목소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인 뉴욕 유대인 공동체가 ‘탈출’(엑소더스)을 준비하며 공포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반면 중도 성향의 친이스라엘단체 J스트리트 대표인 제러미 벤아미는 “일부 유대인 기관과 지도자들이 맘다니 당선인을 둘러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해롭고 과장된 것이며, 도시와 지역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에서는 맘다니 당선인의 승리에 고무된 반응이 쏟아졌다. 인도 콜카타의 음악가 우차브 구하타쿠르타는 맘다니 당선인의 무료 버스, 저렴한 주택 공급 공약에 공감했다며 “그가 말한 이슈는 2025년 도시 밀레니얼 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줬다”고 말했다.
최근 네팔,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촉발된 Z세대 저항운동 참가자들에게도 맘다니 당선인의 메시지는 공감을 일으켰다. 네팔 Z세대 운동 지도자 수닐 푸얄은 “미국의 미래는 맘다니와 같은 이들과 함께할 때 더 밝을 것이다. 뉴욕 시민들은 축복받았다”고 말했다.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5일 개인정보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임 때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과징금 산정 시 과거 예방조치 등을 감안하는) 감경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강화하겠다”며 “다만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선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대·반복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력히 묻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 예방이 규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정보보호 자원이 부족한 업체에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해서는 “서면심사에 그쳤던 것을 현장심사로 전환하고, 본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도 추가하려 한다”며 “(인증 후) 모의해킹 등 사후심사도 강화해서 인증 취소도 할 수 있게끔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ISMS-P는 정부가 공인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지만, 이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와 KT 등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이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제공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서비스·제품의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인증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KT, 롯데카드, SK쉴더스, GS리테일, 예스24 등 주요 기업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조사와 처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2년 조사관 수가 31명이었는데 현재도 같다. 반면 처분 건수는 56%,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다. 인력 충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