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캄보디아 등 초국경 스캠 막으려면 범국가 대응 필요”···국제학술대회 개최

양육권 캄보디아 등 국경 너머에서 이뤄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관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기술·공간·성(젠더)의 교차점 : 범죄와 치안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과 호주 등 해외 학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비도시지역 경찰활동, 젠더폭력 대응 등을 논의했다.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단지 논란과 관련된 각종 연구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의 시카타 고 교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EPTED)에 대해 발표하면서 “전화사기에 이어 SNS라는 사이버 공간으로 범죄가 확대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사후 대응보다 사이버 공간을 염두에 두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서준배 교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비교와 국제적 통합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올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는 개별적 조직범죄에서 범죄 단지를 이루는 수준까지 확대되어 산업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뒤에 하는 수사만으로는 피해금액을 환수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고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 교수는 “사기의 쓰나미라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스캠 범죄가 일반적인 예방 순찰이나 사후 검거 같은 전통적인 경찰 활동을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압도하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 정지 등을 조치해 피해 확산을 막으며, 공공·민간 기관들과 빠르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 체계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는데, 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고 외교부나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은 물론 영국 등과 같이 민간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에도 사기 방지 헌장을 제정하게 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한 버스 기사 정영준씨(사진)가 ‘2025년 서울시 안전상’ 대상을 받는다.
서울시는 정씨를 포함해 7명(단체 포함)을 올해 ‘서울시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7일 시상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상이다. 2015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1회째다.
도원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인 정씨는 버스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두 차례 생명을 구한 공로로 대상을 받는다. 그는 2018년 4월24일 버스에서 승객이 쓰러진 모습을 목격하자 즉시 차량 정차 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다. 이어 올해 7월11일에도 운행 중 버스정류장 인근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행인을 발견해 정차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구조활동을 펼쳤다.
최우수상에는 성동구 용비쉼터 인근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단체)와 어린이집 옆 놀이터 인근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해 구조한 ‘구립 DMC물치어린이집(단체)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에 뛰어든 시민을 구조한 김두성씨(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어르신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황승연씨(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가 선정됐다.
지하 주차장 화재를 초기 진화한 정창하씨(전직 소방공무원)와 교대역 인근 공사장 가스누출 사고 당시 신속 대응으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이소영씨(서울교통공사)도 우수상을 받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용기 있는 행동이 곧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생명을 지켜낸 순간을 시민과 함께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이 이어지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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