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설]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 그걸 침소봉대하는 친검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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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6:2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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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의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걸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권력의 외압인 양 몰아가는 것도 침소봉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김만배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 등 일부 피고인의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았고, 서판교터널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일 포기했다. 김씨 등 피고인 전원은 항소한 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도 다툴 수 없게 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는 검찰의 ‘묻지마 항소’ 관행을 개혁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않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재판이 계류된 사건에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왜 굳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대검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날 이 사건 수사·공판팀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 결기라면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주었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검사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가 검찰독립의 투사라도 된 듯 비분강개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이미 자살했고, 한 전 대표도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일을 기화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 법무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의 자초지종을 투명하게 밝히고, 오해를 살 처신을 삼가야 한다.
게임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캐릭터가 새 의상을 차려입고 등장하곤 한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임무에 데려갔는데 막상 새 기술이 그리 좋지 않다. ‘얼굴이 성능’이었던 것이다.
‘얼굴이 무기’란 말이 있다. 멋진 외모는 무기처럼 강력하다. 반대로 험상궂은 인상도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무기가 된다. 게임에서 ‘얼굴이 무기’는 성능이 떨어져서 ‘얼굴로만 다 한다’는 의미지만 그러면 또 어떠랴. 보는 눈이 즐거우니 능력치는 낮아도 상관없다.
얼굴은 ‘눈·코·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또는 ‘그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다. ‘평판이나 명예, 체면’이란 뜻도 있다. 사람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으로, ‘얼굴’이 들어간 표현도 많다. 바로 떠오르는 건 ‘얼굴이 두껍다’이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는 뜻인데 ‘두껍다’가 붙은 게 재밌게 느껴진다. 예의가 없고 뻔뻔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의 눈초리에 ‘따끔따끔’할 텐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두툼하단 것이겠다. 비슷하게 ‘얼굴이 꽹과리 같다’도 있다. 놋쇠로 만든 꽹과리처럼 뻔질뻔질하며 뻔뻔스럽다는 의미다. 꽹과리의 높고 날카로운 소리까지 생각하면 어떤 이를 가리키는지 이해가 된다.
두루 많은 사람을 아는 이에겐 ‘얼굴이 넓다’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건 ‘얼굴을 맞대다’, 민망하거나 무안한 상황에선 ‘얼굴이 간지럽다’고 한다.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재밌는 게 있었다. ‘얼굴이 선지 방구리가 되다.’ 방구리는 ‘주로 물을 긷거나 술을 담는 데 쓰는, 동이보다 좀 작은 모양의 질그릇’이다. 붉은 선지를 담은 방구리처럼 ‘몹시 흥분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된다’는 뜻이다.
‘얼굴에 외꽃이 피다’도 있다. 보통 꽃 하면 화사함을 나타내는데 이 꽃은 좀 다르다. 외꽃은 ‘오이꽃’의 준말로, ‘노랗게 기가 질린 얼굴빛’을 이른단다. 그래서 ‘외꽃이 피다’는 노란 오이꽃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병색이 짙다’는 뜻이다.
얼굴은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도 한다. 저마다 다른 생김새를 넘어서 그만큼 중요한 얼굴, ‘웃음꽃’만 피어 있으면 좋겠다.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크로 드 서초는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직선으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하는 등 편리한 교통환경이 강점이다.
DL이앤씨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의 정체성을 담은 조경 설계가 적용된다. 수경형 정원 워터오르간 램프가든,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하는 티라운지 캐스케이드 램프가든 등이 대표적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D-사일런트 플로어’와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 ‘D-사일런트 서비스’가 적용되는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