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정은 “핵·재래식 무력 병진”…국방력 발전 노선 왜 바꾸나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이지,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두 훈련에 대해 “적대 세력들의 힘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 높이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30만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추석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은 4년 만이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추석 물가 폭등이 우려됐으나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10월6일)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2일 전통시장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비용이 2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3주 전 조사 결과보다 1.2%(3500원) 적은 수준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만원대로 낮아진 것은 2021년(27만4500원) 이후 처음이다. 2022년 30만원으로 올라서더니 2023년 30만9000원, 2024년 30만2500원 등 줄곧 30만원대였다. 특히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2.10%)에 이은 2년 연속 하락이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도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0.7%(2810원) 하락한 39만1350원으로 조사됐다. 물가정보는 매년 추석 3주 전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공개한다.
비용 감소는 차례상에서 비중이 큰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폭염과 폭우로 생육이 지연돼 출하 시기가 늦어졌지만 여름 내내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도 없어 공급이 원활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추석이 빨라 사과는 홍로, 배는 원황 품종 위주였지만 올해는 다른 품종까지 더해져 선택지가 넓어졌다.
채소류도 지난해에는 비쌌지만, 올해는 이달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생육을 회복하고 작업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역대급 폭염·폭우로 닭·돼지 폐사가 이어지고 해수온 상승에 따른 산지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축·수산물류 가격이 상승했다.
물가정보 관계자는 “아직 추석 연휴까지는 3주가 남아있어 태풍과 가을장마 등 변수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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