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생계급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은 따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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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7:55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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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빚어졌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관세와 틱톡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미·중은 4차 회담에 앞서 중국 기업 제재와 미국 반도체 반덤핑 조사 카드를 각각 꺼내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미국 재무부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대표단은 14~17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6월 영국 런던, 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양측은 지난 3차례 회담을 통해 관세전쟁 휴전 기한을 오는 11월10일로 연장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계 SNS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을 비롯해 다양한 무역·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문제가 미·중 무역회담 의제에 포함됐다고 공식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미·중의 공동노력도 의제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 등을 수출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우회 지원하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촉구하기도 했다.
미·중이 다시 협상 테이블 앞에 앉지만 양국이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제재를 주고받으면서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미국산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미국에서 수입한 4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공정의 범용 인터페이스 칩과 게이트 드라이버 칩 등이다. 세계 1, 2위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나로그디바이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복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번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가 지난 12일 중국 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GMC반도체와 지춘반도체 등이 미국 제재 대상 기업인 중국 최대 파운드리 생산 기업 SMIC의 미국산 부품 조달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중국이 관세와 수출통제에 상당한 양보를 받지 않는 한 협상을 서두를 것 같지 않다”며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에서 틱톡 매각,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펜타닐 관세를 논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에 초청했지만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덜 주목받는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를 언급했다. 핵 보유로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서사를 통해 주민 결속을 다지고, 북·미 협상 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창건 77돐(돌)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북한은 1948년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77년간의 강국건설 위업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라고 밝혔다. 그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 우리 국가의 절대적 지위와 안전을 다칠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륭성시대의 거세찬 흐름은 그 어떤 흐름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비상한 지위’는 핵 보유국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과 향후 협상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 그 길이 유일무이한 정로였다”며 “우리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한 이 땅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1989년 북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이후 북한은 독자노선과 자력갱생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사용해왔다.
김 위원장은 연설 시작 부분에서 근로자와 인민군, 해외동포와 더불어 “해외군사작전에 투입된 우리 군대의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경례를 보낸다”며 러시아에 투입된 파병군을 언급했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이 9·9절을 맞아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당·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 국가는 핵 보유국”, “지방발전 20×10”, “조직정치사업” 등을 언급했다. 올해 연설 내용은 지난해에 비해 간소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 중요한 행사인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고려해 메시지의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 김 위원장은 참배에 나서지 않았다.
주민들은 평양 만수대언덕, 대성산혁명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와 전국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 평양 개선문광장에서는 여성동맹원들의 무도회가, 평양 빙상관에서는 경축공연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