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혁신당 성비위 비대위원장 조국 선출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 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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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8:01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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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11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조기 등판해 지도력을 시험받게 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혁신당 당무위원회가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은 지도부의 총사퇴에도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의 영입으로 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창립 멤버 은우근 상임고문도 탈당했다.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조 원장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며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바로 비대위를 가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선 당 안팎에서 우려가 많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했다. 조 위원장은 출소 이후 지역 방문에 집중하다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건 발생) 당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으로 강 전 대변인의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변호사는 지난 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