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네팔 임시 총리에 ‘표현의 자유 보장’ 판결 내렸던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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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9:18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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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청년 활동가 수천명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며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이혜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황지혜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민호 △영유아정책국 최원석 △장관실 이호승·이현섭·김윤정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노인정책과장 임대식 ◇과장급 파견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박재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에너지정책실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서지웅 △건설산업과장 김성환
■국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소비세과 정진희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조사2과 유상호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조사분석과 박성우 △장려세제과 구순옥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운영지원과 성유진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법인세과 박선아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운영지원과 유성엽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감사관실 천만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법인세과 정선현 △송무과 윤경림 △체납추적과 윤호연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운영지원과 김홍균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민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체납추적과 김관홍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운영지원과 이동훈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감사관실 김원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법인세과 한숙란 △징세과 여미라 △체납추적과 이덕주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감사관실 손충식 △법인세과 임철진 △송무과 최영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정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법인세과 김지인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운영지원과 정경남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호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법인세과 홍민표 △징세과 정수진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운영지원과 황정민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 송규호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권창호 △전화상담4팀 이명례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