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진영논리에 강요되는 ‘침묵’···혁신당 성비위 키웠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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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6:12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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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들에 의한 성 비위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 비위 가해자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는 심각한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수면 장애를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했어야 할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총사퇴했고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되며 수습을 맡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길게는 1년 넘게 조직·진영논리 속 침묵해야 했다고 밝혔는데요. 혁신당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경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성 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입니다. 성 비위 2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다른 사람이고요. 이 세 사건에서 당이 징계한 가해자는 3명, 피해자는 강미정 전 대변인 등 4명입니다.
첫 성 비위 건은 혁신당 상급 당직자 A씨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28일 한 혁신당 당직자가 경찰에 제출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원장 관련 대법원 선고가 있던 지난해 12월12일 ‘노래방 회식’에서도 성 비위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당이 진상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련의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두 번째 성 비위 건은 혁신당 핵심 당직자 B씨가 지난 4월 당직 지원자를 면접한다며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난 1월부터 경험한 2차 가해 등 총 11건의 사례에서 다수의 가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이 세 사건을 접수한 직후 성 비위는 윤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최종적으로 A씨는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1인에 대해서는 감봉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성 비위 사건은 지난 4일 당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한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최초 성 비위 접수 이후 외부 조사기구 설치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는 점,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판했는데요. 그는 “고위 당직자 일부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조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이 당을 떠날 각오로 폭로를 결심한 이유가 됐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파면 직후부터 대선을 치르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는 내내 피해자들은 당의 처신에 항의하면서도 행여 정국에 피해를 줄까 말을 삼키며 지옥 속에 있었다”고 침묵해야만 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혁신당은 처음엔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징계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외부기관(인권특위)을 설치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2차 가해 발언 논란, 황현선 전 사무총장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망언 옹호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며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혁신당 지도부는 결국 지난 7일 총사퇴했습니다. 황현선 전 사무총장과 이규원 전 사무부총장도 함께 직을 내려놨고요. 이후 혁신당은 지난 9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원장 역시 성 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강미숙 고문은 사면 전후로 조 원장에게 편지·문자를 보내 사건을 알렸다고 밝혔는데요. 조 원장의 공개적인 대응은 없었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사과하면서도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는 비당원 신분이었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당 내 뿌리 깊은 조직보위논리, 진영논리가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들 역시 조직보위 논리와 맞서야 했다는 점을 짚었고요. 최강욱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국에 대한 방어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당을 넘어 진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당과 진영을 흔든다”는 논리에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미숙 고문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처음엔 정국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공론화를 만류했다며 “(그러나) 대선이 승리로 끝난 후에는 8·15 사면이, 기대를 다 내려놓을 때는 지선(지방선거)이라는 산이 보였다. 언제가 됐든 ‘괜찮은 때’는 없었던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의 고백은 정치권에선 피해자 측에 선 사람조차 정치적 셈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설]‘2차 가해’로 번진 혁신당 성비위, 무겁게 규명·성찰하라
결국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지도부의 결단이 없다면 성 비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치권에서 성 비위와 2차 가해 논란이 반복되는 건 여론 질타를 받으면 그때만 사과하고 몸을 낮출 뿐 근본적 성찰과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해선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문광호 기자 moonlit@khan.kr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