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 합참차장 후보 “미군 태세, 숫자 아닌 역량”···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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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6:27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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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준된다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등에서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 법안을 처리하면서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현행 NDAA의 권고 성격 문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NDAA 법안 전문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를 의회 차원에서 미 국방장관에게 권고하는 취지의 기존 NDAA 문안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호니 후보자는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조 강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우려스럽고 점증하는 군사 위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이들 중 한 국가와 긴장하거나 충돌할 경우 (이 중) 또 다른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 이들이 조율된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비상계획 및 합동 전력 구조의 핵심 전제가 무력화될 가능성, 이들이 공동 군사행동이나 반미 동맹을 하지 않더라도 첩보·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킬 가능성” 등을 북·중·러 및 이란의 공조 강화에 따른 3가지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이어 “이런 도전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적성국들의 현재 움직임으로 여겨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따라 우리의 전력 수요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호니 후보자는 “북한과 다른 적성국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 분담’(burden-sharing)은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이 된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 동맹과 관련,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공격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위한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자국 군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평창 도암댐의 물을 한시적으로 받기로 했다. 설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쯤 시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릉시는 10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 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수질 검증 문제를 이유로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걸 꺼렸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평년 70.9%)로 전날(12.2%)보다 0.2%포인트 떨어지는 등 마땅한 대안이 없자 결국 도암댐 물을 공급받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암댐과 강릉시 남대천을 잇는 길이 15.5㎞의 도수관로 안에는 비상 방류수 15만여t이 들어차 있다. 앞서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비상 방류수가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물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질 문제가 없다면 시는 앞으로 도암댐에서 일일 1만t의 물을 공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받아 하루 1만t의 원수가 확보되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내림세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는 도암댐에서 공급받은 물을 남대천 저류지에 저장한 뒤 곧장 홍제정수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송수시스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재난기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수관로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시는 도암댐 수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질을 꾸준히 관리하고, 측정 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관로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수질검사 결과 생활용수 원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도암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걸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당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었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울시민의 혼인건수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이혼건수는 줄었지만 황혼이혼 비중은 늘었다.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이 황혼이혼이었다. 서울시민의 39.9%는 1인가구였다. 4인가구(12.3%)는 더이상 보편적 가정형태가 아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형태의 변화’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작성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속 서울의 혼인건수는 2020년 4만4746건에서 2022년 3만5752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 코로나19 종식선언 이후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4만2471건으로, 전년(3만6324건) 대비 16.9% 증가했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34.3세, 여성은 32.4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었다. 전체 결혼의 10%는 국제결혼이었다.
국제결혼은 남녀에 따라 배우자의 국적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아내가 외국인 경우 국적은 중국이 매년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혼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서울시민의 이혼건수는 2003년 3만2499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다만 이는 이혼률의 하락이라기보다는 결혼건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만2154건으로 전년(1만2397건)보다 소폭 줄었다.
평균이혼 연령은 높아졌다. 지난해 이혼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연령은각각 51.9세, 49.4세로, 25년 전(2000년 기준 남성 40.8세·여성 37.4세)보다 10세 이상 상승했다. 이는 초혼 연령 상승과도 연관성이 있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각각 34.3세·32.4세로, 남녀모두 30세 이후 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은 60세 이상 ‘황혼이혼’이었다. 황혼이혼 비율은 2021년 27.4%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26.3%, 2023년 25.0%으로 점차 낮아지다 지난해 25.8%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의 1인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16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9.9%를 차지했다. 이는 2인가구(26.2%)·4인가구(12.3%)보다 많은 수치다. 1인가구가 서울시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1인가구 연령층은 과거 20대 청년에서 30~40대, 60대까지 전 연령으로 확산되고 있어 ‘1인가구=청년’이라는 공식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약 7만8000가구로, 가구원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귀화자나 다문화 2세 등 다양한 배경의 가족형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친구나 동료, 생활동반자 등 비친족 가구 수는 지난해 12만여 가구까지 증가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비친족가족 증가세가 뚜렸했다.
서울의 영유아 자녀 가구는 2016년 35만여 가구에서 2024년 20만여 가구로 8년 새 40%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 고령자 가구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비친족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고립·외로움 예방, 청년 주거 안정, 양육친화 환경 조성 등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