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천하람 “10·15 대책, 서울·경기 8곳 조정지역 위법” 주장···행정소송 예고

출장용접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을 발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천 원내대표의 질의에 “당시에는 (9월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대전시의회는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회기결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 열린다.
이번 회기 주요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다. 6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상임위가 소관 부서의 시정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과정 등을 점검하게 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민선 8기 단체장과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 행정을 사실상 결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시의회는 전체 21석 중 이장우 대전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석으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민단체가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의정 활동 감시에 들어간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며 각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할 주요 의제도 선정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대전 0시 축제, 보문산 개발사업,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등을 올해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자 의무”라며 “9대 대전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비판받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반성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부터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날 정례회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예산과 1년간의 성과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기회”라며 “시정 전반의 위법·부당 사항과 예산낭비 사례, 제도개선 대상을 철저히 검증해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와 동성애로 박해를 받았다”며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1·여)와 B씨(52)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자국민들에게 ‘종교 및 동성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이를 배워 같은 방법으로 허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으며,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300여 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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