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 ‘5극3특’ 전략 시작부터 삐걱···‘광주·전남특별연합’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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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0 04:03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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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 수(61명)가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대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에서 규약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광주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치러질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중국 본토 기업과 연관된 후보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경제 전반에 스며든 본토 자본의 영향력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중국의 홍콩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현지시간)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입법회 선거에 등록한 161명의 후보 가운데 최소 49명이 중국 본토 기업에서 임원직이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9명은 직능구, 18명은 선거위원회 선거구, 12명은 지역구 직선제에 출마했다. 국유기업과 무관한 후보는 다섯 명뿐이었다. 2021년 선거 당시 비중(20%)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일부 직능구에서는 후보 전원이 본토 기업 출신으로 채워졌다.
4년마다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는 직능구·선거위원회 선거구·지역구 직선제로 나뉘며 각각 업계 대표·선거위원·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다른 선출 방식이다.
직능구 중 금융업계 선거구에서는 중국은행(홍콩) 자문위원인 로닉 찬 춘잉 현 의원이, 교통은행(홍콩) 부행장 출신 금융전문가 입즈킨과 맞붙는다.
입즈킨은 “본토와 홍콩 기업은 공통된 이해와 도전을 공유해왔다”며 “입법회에 들어가면 기업의 이해를 넘어 홍콩 전체 산업과 미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토 기업 경영진 출신 인사들이 “베이징 정책에 익숙하고 양쪽 시각을 이해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선거구는 중국태평보험(홍콩)의 찬 푸이렁 의원이 중국태평양생명보험(홍콩) 공동 최고경영자(CEO) 사이먼 람 얏퉁과 맞대결한다. 체육·문화·출판 선거구에서는 국유 식품 대기업 중국곡물총공사(COFCO) 사외이사이자 현직 의원 케네스 폭 카이콩이, 중국홍콩신문사 부편집장인 로 콴핑과 경쟁한다.
본토 자본은 홍콩 자본시장에서도 중심축이 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공개(IPO) 6건은 모두 중국 기업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IPO 자금의 60%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소니 로 시우힝은 “본토 기업들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의원들은 관련 이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 36명 가운데 16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해 2021년(7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또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12명도 출마했다. 싱크탱크 중국홍콩·마카오연구협회의 라우슈카이 자문은 SCMP에 “홍콩의 지역 엘리트가 중앙 정치에, 중앙 정치 인사들이 홍콩 정치에 진입하는 ‘회전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치러지는 두 번째 입법회 선거는 12월 7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