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특검법 수정 합의’ 논란에 김병기 “심려 끼쳐 죄송”···지도부 갈등 봉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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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5:51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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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해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자,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해 당대표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NS에 여야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나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오송참사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장 보고에서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발생 후 소방청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상황 관리를 요청하고, 비상대응 2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며 “당일 국무총리·대통령 주재를 포함해 다섯차례 점검회의를 열었고, 신고 접수와 구조 상황, 실종자 수색 현황에 따라 군과 경찰의 장비, 인력 동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오송참사는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올해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에서 유가족 대표의 요청에 따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피해자지원단을 설치했다”며 “행사 이후 유가족협의회 원례 회의에 참석해 유가족분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어 “심리지원 추모사업 등 유가족 요청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실시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이들은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