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경제뭔데]‘금수저’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건물주···상속·증여로 커진 부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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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5:55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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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세 ‘금수저’ 갓난아기들도 건물주로 등록돼 임대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입니다. 1년 전(3294명, 579억9300만원)보다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은 1760만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 미취학 아동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습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거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초등학생 1628만원, 중·고등학생 1929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아기 734명이 총 671억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을 물려받은 건데요. 1년 전보다 건수는 98건, 물려받은 금액은 56억원 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1만4217명이 총 1조238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을 부모에게 받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16∼18세) 때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에 1억4719만원,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득·자산 상하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그칩니다.
양극화 심화에 기여한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증여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를 완화하면 (상속세 공제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증여세 완화 요구도 따라 나온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인천 맨홀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이용호씨(48)가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1일 이씨가 지난 7월 14일 인하대병원에서 간과 양측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인 이씨는 지난 7월 6일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이 올라오던 중 쓰러진 것을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구조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이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줬다고 기증원은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씨의 마음을 알기에 마지막 순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을 하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힘든 사람을 보면 언제든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어릴 적부터 만들기와 목공 배우길 좋아했다. 졸업 후 상하수도 점검 일을 배우다가 업체를 설립해 경북지역 상하수도 점검일을 10년 넘게 했다.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둔 이씨의 막내는 이제 생후 4개월이다. 가족들은 그를 아이를 돌보기에 바쁜 아내를 위해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 모든 일도 맡아서 해주는 자상한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빠로 기억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이나 캠핑을 즐겼다.
이씨의 아내 이시나씨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시각장애인이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도 동료를 구하다 어려운 일을 당한 이씨의 기증사연은 더 감동적이고, 마음이 아프다”며 “다른 이를 돕기 위해 힘쓰신 기증자와 유족을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한 주간 0.09% 오르며 ‘슬금슬금’ 오름세를 이어갔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오름세가 주춤하던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광진구까지 아파트 상승세가 조금씩 커진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9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상승한 가운데, 17개 자치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구는 지난주에 이어 주간 단위 상승률이 가장 높은 1~3위를 기록했다. 성동구(0.2%→0.27%), 광진구(0.14%→0.2%), 마포구(0.12%→0.17%)가 오름폭이 컸다. 용산구도 0.13%에서 0.1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 3구 중 강남구(0.09%→0.15%)와 서초구(0.13%→0.14%)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전주보다 커졌다. 올해 들어 전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 상승률은 0.14%로 전주(0.19%)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도 전주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전주 보합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 구매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주춤하던 수요가 선호지역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튿날 기준으로 집계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