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관리사 ‘생계형 부업’에 과도한 처벌 가해···처우 논란 도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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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1:20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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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싱가포르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업을 했다가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두 명의 비공식 고용주 아래서 청소 부업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1만3000싱가포르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400~800싱가포르달러(약 43만~8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싱가포르 제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당국이 지정한 공식 고용주에게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약 2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벌금형은 이들 급여의 약 2년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0건 이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부업을 적발해 경고·벌금형 등 법적 조처를 해왔다. CNA에 따르면 매년 약 15명의 가사관리사가 기소됐다.
외신은 대개 본국 가족을 부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처벌을 감수하고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크리스티나 베가는 CNA 인터뷰에서 “부업은 도둑질이나 사기와는 다르다”며 “추가 수입이 필요해 부업을 하는 가사 관리사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5만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싱가포르 파트타임 청소부/도우미’에 파트타임 부업 관련 구인·구직 글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정부기구인 이주경제를 위한 인도주의기구의 스테파니 초크 대표이사는 “파트타임 부업이 취업 허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부업을 택한 이들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며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엇갈린 행적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 전 대표의 저서 등을 통해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대조했다. 분석 결과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꾸면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행보는 상반됐다. 한 전 대표는 당대표 명의로 위헌·위법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월 출간한 회고록 <국민이 먼저입니다> 등을 보면,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20~30분 사이 여의도 당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당대표 명의로 입장이 나갔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요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일단 반대했다. 이후 오후 11시30분쯤 두 사람은 모두 국회로 향했으나 한 전 대표는 당대표실로,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로 각각 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0시46분쯤 최초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 이후 오후 11시9분쯤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한 차례 바꿨다. 오후 11시33분쯤엔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 이튿날인 12월4일 오전 0시3분쯤 다시 당사로 바꿔 공지했다. 총 세 차례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대표실에 있던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58분쯤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본회의장에 와있던 의원 일부가 추 전 원내대표 공지에 따라 당사로 이동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자, 주진우·우재준 의원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공지를 전했다.
당시 이 단체대화방에는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12월4일 오전 0시6분),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합니다’(오전 0시7분),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 대표 지시입니다’(오전 0시10분) 등 총 여섯 차례 공지가 전달됐다. 비슷한 시기 ‘당사로 모이라’는 추 전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공지 문자메시지도 뒤섞여 세 차례 정도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회고록에 “원내대표발로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몇 차례 발신됐고,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했다”며 “이런 메시지 혼선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올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나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이후 한 전 대표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그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섯 차례 본회의장 소집 공지를 보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비슷한 시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바꿨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 지도부의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전파돼 혼선을 빚으면서 의원들의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 역시 방해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선 한 전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참고인을 법원에 소환해 신문할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기상청은 수요일인 10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며 무더운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5∼30㎜, 전남권·부산·울산·경남 5∼10㎜, 전북 동부 5㎜ 미만이며 제주도에는 11일까지 5∼40㎜의 비가 이어지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까진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19.1도, 인천 20.6도, 수원 18.3도, 춘천 16.0도, 강릉 19.4도, 청주 20.6도, 대전 20.4도, 전주 20.2도, 광주 19.9도, 제주 25.4도, 대구 19.9도, 부산 23.2도, 울산 20.3도, 창원 21.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돼 평년(24∼28도)보다 다소 높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